[전세금반환관련] 임대인에게 전세금 회수가능할까요?

BEST | 안녕하세요 새싹님! 전세금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상황이 있었습니다. 우선, 녹음/문자 등 증빙할 수 있는 퇴거통보를 남겨놓으시고 더욱 확실하게 하기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무응답으로 한다면 1) 임차권 등기명령 2) 전세보증보험 확인 3) 전세금반환소송 순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현재 연락이 안되는 상황은 아니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해보고, (새 임차인 집보여주기 협조가능 등) 이후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새싹나무열매님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부동산은 사람간의 관계가 있기도 마련인데요. 먼저 이사 가야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고 부탁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임차인을 맞추기 위해 집을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거기에 지금 전세금에 비교해서 현재 전세 시세가 더 올랐다면 임대인께서도 무리없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물론 복비를 따로 주진 않습니다! 원만하게 합의해서 해결하는게 베스트이라고 생각되며, 이게 되지 않는다면, 통보후 3개월 이후에 그대로라면, 그때 말씀하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등의 절차를 밟아나가실 거에요. 이것도 실행하고 난 후 3개월 정도 지나야 해당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내용증명 가능함 내용증명 이후 3개월 지난 후에 통상적으로 돈을 돌려 받더라구요. 그 전에 원만하게 합의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님 안녕하세요, 임대료 회수가 불명확해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절차는 반나이님께서 정리해주신대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든님 말씀처럼 사람간에 하는 일이라 우선 대화로 풀어가 보시는 것이 상호간에 가장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 간의 임대인의 성향과 관계를 고려하셔서 의사결정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협조적인지, 말이 통하는지, 연락이 잘 되는지 등...) 저도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뻔한 경험이 있는데요, 처음 임차당시 중개해주던 부동산이 임대인과 친분이 있어서 부동산을 통해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야 제가 감정적인 마찰을 덜 하고 원하는 방법으로 쉽게 풀어갈 수 있겠더라구요. 그럼에도 마지막에는 임대인이 협조를 안해주셨어요. 저는 그 동안 사이가 좋은 편이었다고 생각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진 않고 통화해서 대화로 풀려고 했는데요, 본인 상황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셔서 "제가 수개월 전부터 미리 퇴거의사 밝혔고,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도 고려중입니다."라고 말씀 드렸어요. 그 단어를 들으시니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었지만,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서 후회하지는 않고, 다만 이사가기 전에 과일을 사다 드리며 그동안 신세졌다고 인사 드렸어요. 상대의 성향과 태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간의 일이라 그동안의 관계도 고려하셔서 잘 어려움 없이 잘 풀려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