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전세 계약 경험만 있지 매매 계약은 처음이다보니 계약을 앞두고 계약서 내용이나 특약 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사장님과 협조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남겨봅니다.
제가 부동산 사장님께 계약서 초안을 받아보고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고, 대부분 넣어주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다만, 다음의 문구는 너무 과한 처사이고 그렇게 반영한 적이 없으시다고 답변주시네요.
문제가 된 특약 내용은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제가 사진에도 올린 협회 양식대로 부동산에서 초안을 주셨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제6조와 제가 넣고자 하는 특약이 비슷한 내용이기에 6조만으로 충분하고,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장님 말씀대로 6조만으로도 충분한 걸까요?
제가 요청드린 특약 문구는 월부에서 많이들 작성하시고 넣으셨다고 한 특약 문구 중에 저희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참고해서 반영해달라고 요청드린 거라 거절당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사항을 잔금일까지 변동 없이 유지하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하리라고 판단했고 이것이 6조의 내용과도 살짝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경험 많은 분들이 보시기엔 부동산 사장님의 말씀이 타당하신 건지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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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_작성하는_방법_및_주의할점(한국공인중개사협회_양식)_(3).jpg
댓글
또람또람님 매수 특약을 협의중이시군요.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 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매수인이 이 특약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물어볼 것 같고, 그것이 아니고 부동산 사장님께서 커트하시는 것이라면 설득해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데 왜 안넣어주시는 것인지, 만약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부동산 사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해주실 것인지 정중하게 여쭤볼 것 같습니다. 강의에서 배우신대로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남편분과 함께 가셔서 부동산 사장님께 특약을 넣어주시기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ㅎㅎ 가계약금 입금 전에 꼭 잘 해결해보시기를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또람또람님 사장님께서 굳이 거부하실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장님 왜 과한지 모르겠어요, 권리변동 안하실거잖아요? 왜 과하다고 하시는거죠?" "혹시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역으로 여쭤보시면 사장님도 당황하시지 않으실까요? ㅎㅎ 끝까지 거부하시면 오히려 의심해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매도자분께서는 모르시는데 사장님선에서 거부를 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다시 한번 요청드릴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또람또람님! 😊 먼저, 매수 정말 축하드립니다! 🎉 잔금 전까지 매도인이 등기 상태(근저당, 가압류, 소유권 변경 등)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매매에서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안전장치이고 표준 매매계약서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 3 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액배상 부분에서 매도인 혹은 부사님께서 부담을 느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적·관행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강하게 거부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현실적인 타협안은 어떠실까요~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사항을 현 상태로 유지하며, 근저당·압류 등 권리변동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매수인 안전장치는 확보하면서도 매도인의 부담을 낮춰, 갈등 없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잔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되길 다시 한번 응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