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집마련을 위해서 가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뒷베란다 세탁실에 누수인지 결로인지 의심되는 것이 있어서
계약할 때 누수 관련 특약을 더 넣고 싶은데,
(관리사무소에 물어봤을 때는 누수 관련 신고는 없었다고 하나 워낙 구축이라 좀 찜찜해서요.)
특약 때문에 매도인이 기분 나쁘면 파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사님도 민법에 있는데 굳이 적을 필요없다고 자꾸 말리시구요.
매도인은 현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집을 매도하는 것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물건이라서 현재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도자는 3주택을 가지고 있고, 실거주 중인 현재 집을 매도하고 갭투자로 사둔 집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갭투자로 사 둔 곳의 세입자를 4월초에 내보내고 들어갈 예정이고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나면 2-3주간의 허가 심사 과정이 남았습니다.
심사 결과는 12월 말쯤 나올 것 같구요.
신청서가 나오고 나서 4월 초까지 3달이 남은 상태라서 매도인은 집을 꼭 팔아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누수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구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가계약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기분이 나빠서 계약파기를 하자고 한다면,
저는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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