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15 대책으로 주담대 대출과 신용 대출이 막히면서 새로운 유형의
영끌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금담보 대출, 자동차 대출, 사내 대출 등을
통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투자 등의 비율은 7:3 비율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규제에 묶인 대출 외에 다른 대출을 사용하거나 주식 등을 매각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주식과 채권 등을 매도하여 마련된 자금은 약 3조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상급지와 하급지의 투자 비율과 금액에서 차이가 있으며
용산구 등 상급지는 3%대를 기록하는 반면 하급지인 중랑노원강북등에서는
1%대를 기록하면서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주식이나 코인에 비해 부동산이 안전하다는 인식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산의 부동산 쏠림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규제를 하지만
기타 자금 조달 방법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4.
여기에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는
사내 대출의 규모도 강해지고 있으며 이런 대출은 DSR에도
산정되지 않아 대출 실행이 가능한 사람들의 또 다른
자금 마련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5.
젊은 세대들의 투자처로서의 집을 바라보는 시선과 욕망이
이러한 현상을 지속시키는 한 원인이라 생각하며
더 이상 활용한 규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6.
사람들의 욕구를 거스리려고 하는 규제보다 좋아하는 곳에
좋아하는 집을 제공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피해는 담보대출도 할 수 없고, 사내 대출도 활용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기댈곳이 없는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인데
과연 연말 또는 연초에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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