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구리황동구리입니다.
최근에
갱신권을 쓰시겠다고 하신 세입자분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고 입주할 수 있다.
- 만약 임차인이 매도에 협조하기 어렵다면, 갱신 거절하고 실거주 하겠다고 명!확!하게 통보해야 한다.
2년간은 실거주 후 임대차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해야 한다.
- 단, 실거주하겠다고 한 후 2년 이내에 임대차한다면 100% 가깝게 배상해야 하며
- 2년 이내에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배상해야 한다.
[구리 상황]
- 2025년 12월 초 : 임차인 전세 계약 만기(갱신권 쓸 수 있는 상황)
- 2025년 8월 말 : 임차인에게 매도 의사를 밝힘
- 2025년 8월 말 : 임차인은 2년 더 전세 거주 의사를 밝힘
매도 의사를 밝힌 저에게
임차인께서는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하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ㅠㅠ
하지만
그 당시 이 단지에는
투자자들보다는
실거주자들의 문의가 오고,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차인에게
매도가 되지 않으면
남편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남편은 이 단지와 30분 거리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집과 회사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평소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였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2개월 전까지 매도가 되지 않는다면
남편이 1년 정도 들어가서 살다가
매도를 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께서는
"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 확정되어야 갱신 거절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직접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만기 2개월 전까지
실제 입주 여부를 명확히 알려주면
이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추후,
전입세대열람 및 실거주 여부는 따로 확인할 예정이고
만약 실제 거주가 아닌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임차인과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원하는대로
매도도 어려울 것이고,
나중에는
소송까지 당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지니플래닛 조장님께서
네이버 엑스퍼트 법률상담을 받아보라고
알려주셨고
저는 거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
상담을 받아보니,
제가 알고 있던 단편적인 지식으로
임차인을 대응했다면
정말 큰일 났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 결과는,
앞서 “결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임차인이 소송을 걸면
저는 2년 이내 매도 사유에 대해
납득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 해야하고
높은 확률로 배상을 해야합니다.
상담 내용 일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저는 다시 임차인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전까지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
실거주를 할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임차인께서는
집을 잘 보여주셔서
실거주자분께서 매수를 하셨고
저번 주에 임차인께서는
이사를 나가셨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시는
동료분들에게
저의 나눔글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