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가계약금 반환 지급 명령 (변호사 답변서) 경험 나누어주세요.....

율리장님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마음도 복잡하셨을 텐데요... 저는 비슷한 경험은 없지만 문자에 계약의 효력이 있고, ‘변심 시 계약금 일부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남겨두신 점에서 문자 내용이 효력 있는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윗분들 말씀처럼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법률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몇 만원선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향후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구요ㅠㅠ 마음 많이 쓰이시겠지만 분명 잘 해결되실 거예요 이럴수록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율리장님 안녕하세요.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1.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의 단순변심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이의신청을 하는순간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안소송까지 진행하는게 더 좋을지는 편익과 비용을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와 율리장님 쉽지 않았을거 같아요. 실제로는 임차인께서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즉, 전세금액의 10%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계약서를 썼고, 계약금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금의 일부라는 문자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볼게요 전세가 2억 계약금 2천만원 (전세가 10%) 계약금 일부 500만원 인 상황이라면 계약금 2천만원을 포기하셔야 하는 거에요. 근데 통상 계약금의 일부만 저에게 주셨기에 그 돈을 포기하시는 편이죠. 법상으로는 이런데요,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ceo 마인드로 전세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짜르게 넘어가고 다시 그 에너지를 세입자 맞추는데 쓸것 같기도 해요.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율리장님 임차인분께 가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지급명령서를 받고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매매 계약마저 해지되는 등 영향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귀책 및 변심으로 인한 가계약금(=계약금의 일부)는 반환의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반환 받고자 강성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 것 같고,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서 일부 혹은 전액을 돌려주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 사람과의 관계에서 김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그럴 때 더욱 팩트를 점검하시고 꼭 필요한 대응을 하시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나시는 마음 너무 이해하나 앞서 말씀주신 분들처럼 로톡 혹은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변호사 상담을 미리 받아두시고 대응방안대로 행동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율리장님이기 때문에 소송 등으로 번져 율리장님의 일상을 크게 해치는 선이 된다면 그것은 돈 이상의 지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배우고 실행하다보면, 법률이나 이론상으로는 다 맞는 일들인데 꼭 그렇게만 진행되지는 않는 경우도 워낙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와 관련된, 사람이 사는 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율리장님께선 분명 더 좋은 물건을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단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응원 정말 많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