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차인의 중도 퇴거 요청으로 인한 신규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누가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졸꾸님 반갑습니다~ 임차인분과 얘기된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 사장님께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셔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해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①계약 기간 중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퇴실한다면 법적 의무는 없으나,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중도 퇴실 시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이 빠른 퇴실을 위해 복비를 부담하기로 협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②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퇴실 요구를 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이 합니다 이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며, 임차인은 복비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①과 동일하게 특약으로 기재하여 중개수수료를 임차인 부담으로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인 보통 집주인 내지만 현실에서는 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임대인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특약으로 기재하여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졸꾸님 특약사항 확인 후 부디 부동산 사장님, 임차인과 원만하게 얘기가 되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고견주신 것처럼 전세 계약서 상에 임차인 부담 특약이 명시되어 있어 있진 않네요ㅠㅜ 백평이님 감사합니다!

감사졸꾸님 안녕하세요~ 좋은 마음으로 신규 임차인을 적극 구해주셨는데 중개수수료 부담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만기 전 중도 퇴거하는 임차인께 부담이 있으니 원만히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넵. 부사님과 다시 잘 이야기 해볼께요~ 우도롱님 응원 감사합니다!

감사졸꾸님 안녕하세요~ 세입자분께서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은 상태로 중도 퇴거하는 거라면 일반적으로는(관례상)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 검색을 해보니 법적 의무는 역시 아니라고 나오는 듯 합니다.) 그래서 보통 특약으로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퇴거 시 중개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하나 위의 댓글을 보니 아마 그 특약은 없으신 듯합니다! 세입자분 또는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만기가 많이 남았는데 중도퇴거하시는 상황이라 중개비를 부담해주실 수 있는지 협상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실텐데 매끄럽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졸꾸님. 사실,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임차인이 사정으로 중도 퇴거를 하게되면 보통은(관례)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계갱권 사용전이라면) 그런데 이게 법령으로 명시된 사항은 아니라서요.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중도에 퇴거하더라도 수수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특약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가 되구요.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 이 특약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것도 임차인이 걸고 넘어지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모쪼록 임차인과 잘 이야기 하셔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졸꾸님 안녕하세요^^ 임차인 분 중도퇴거도 당황스러우셨을텐데 중개비까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갱신권 사용하지 않은 계약 전 퇴거는 임차인에게 중개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