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빱이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연이어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발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대통령님께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일관되게 말씀해오셨던 부분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놀라거나 당황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뉴스 댓글이나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이런 의견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 "이제 집 주인들만 손해 보겠네"
| " 무주택자한테는 기회가 오겠다"
| " 그러게 누가 집 사래? 일본 못 봤음?"
물론,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생애 주기상 집을 소유하지 못한 젊은 층의 좌절감,
그리고 그 감정을 기성세대나 집주인에게 투영하고 싶은 마음 역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이런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세금이 어떤 경로를 거쳐 누구에게 부담으로 남게 되는지,
그 구조 자체는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책은 의도보다, 현장에서 어떻게/누구에게 작동하는지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 일상 속에서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비용"이 인상되었을 때,
그 부담이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경험해 왔습니다.
사례 1) 2015년 담배세 인상 후
- 담배의 판매량은 줄었을까요?
- 그럼 담배회사가 그 세금을 모두 떠안았을까요?
- 아니면 담배 가격이 인상되었을까요?
▶ 결국 늘어난 세금의 부담은 담배회사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가 되었습니다.
어라?.. 설탕회사 주식을 지금 사야하나...
사례 2)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
- 배민/쿠팡 같은 플랫폼 회사는 손해를 봤을까요?
- 음식 가격과 배달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 같은 음식인데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왜 다를까요?
▶ 인상된 수수료 역시 플랫폼이나 음식점에 머무르지 않고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했습니다.
대부분의 답은 같습니다.
인상된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꿔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세금이든 수수료든 "비용"의 형식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꿔서 소비자에게 부담합니다.
| "세금은 집주인이 내는 것 아닌가?"라는 착각
부동산 세금도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 고지서는 집주인에게 발송됩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마치 음식점 주인처럼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세금이 인상되었을 때
집주인은 매도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규제 지역이거나 계약 상황에 따라
시간적으로,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보유하면서 전/월세를 조정하는 선택지가 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은 집주인에게 부과되지만
임대료라는 형태로 전가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세금은 '부과 받는 사람'과 실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올리면, 집주인은 손해고, 무주택자에겐 이득일까?"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면,
"집주인이 세금 맞고 손해 보는 모습"이 상상되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구조를 다시 떠올려보면,
그 부담이 집주인이에 그대로 머무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쪽이 있다면
세금은 임대료나 주거비라는 형태로 이동하고,
그 이동된 부담은 세입자의 생활비에서 먼저 체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세금 인상이
위의 댓글처럼
진정으로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될 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통쾌한 정책이 될 지
즉, 세입자인 내가 실제로 이득일지 손해일지는
한 번쯤 계산해볼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금은 '집주인에게 부과'되지만, 체감은 '그 집에 사는 세입자'일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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