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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_자향즈와 함께 하는 나눔글 챌린지 #4 토허제 지역 무주택자 갭투자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

26.02.22

 

안녕하세요. 초록도해입니다. 

돌아온 자향즈와 함께하는 나눔글 릴레이 4탄!

이번 주제는 한시적 갭투자 가능(?)의 길을 열어준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정부가 규제지역 내 “전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에 한해서 실입주 유예의 대책을 냈는데요. 

이 대책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생각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36269?sid=101

 

 

 [ 현재 상황 ]

  1. 정부: 5월 9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하겠습니다. 

    → 다주택자 “전세만기가 멀어서 바로 매도 못하는데요? ” 

    → 정부 [규제 완화] : 다주택자 매물 (전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취득하면 임대차 만료때 입주 가능 

        (실거주 유예 → 한시적 갭투자 허용) 

  2. 실거주의무였던 규제지역에서 최대 2년까지는 갭투자가 가능해 진 것 

    - 조건: 무주택자 일 것 (1주택자 갈아타기 NO), 돌아오는 전세 만기 때 입주 할 것 (계약갱신 NO)

    - 기준일: 2026년 5월 9일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 할 것 

    - 잔금일: 계약 후 4개월 이내 잔금 및 등기 칠 것 

  3. 이 규제완화에 사람들이 들썩이는 이유는?

    -  투자기회가 사라졌던 규제지역에 일시적으로 갭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 

    -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상급지 아파트가 더 오르기전에 미리 매수할 수 있기 때문.

  4. 그럼 평소대로 매매-전세 차익만 있으면 되나? 

    - NOPE!!

    - 기사 내용의 예시 : 매물 - 매매가 20억 / 전세가 8억(만기 28.2.11)  : 투자금 12억 (전액현금)

    - BUT:  28.2.11 전세만기 때 전세금을 반환 → 대출되나? → 전세반환대출 최대 1억까지만 가능 

    - 전세금 8억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전세반환대출 1억 제외 → 7억의 현금이 더 필요 

    -  SO: 결국엔 19억의 현금이 필요함. 

    - ****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경매넘기거나  or 파산신청

  5. 차라리 그냥 전세 낀 매물이 아닌 그냥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 주담대 :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4억까지 대출 가능 

    - 대출 4억 + 현금 16억 필요 

    → 한시적 갭투자가 매수자에게 오히려 부담이 더 크다. 

     


[ 생각 정리 ]

 

  • 정부가 공급대책도 내놓았지만 해당 관할구역에서는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 정부가 이런 규제완화를 내놓은 것도 현재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물이라도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라 생각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은 늘지만, 실수요자에겐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고 진입 가능한 사람도 제한적임 
  • 현금여력이 되는 무주택자들(매수자)은 어차피 살꺼면 여력이 되는 한 상급지를 먼저 진입
  •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 될것 → 입지 좋은 곳은 (급매)거래 활발 → 입지 떨어지고 외곽은 거래 절벽 지속
  • 상급지는 매도자가 버티기가 가능하지만, 중하급지는 가격 조정 압력이 큼. 

     


[ 결론 ]

  • 정부가 규제나 대책을 내놓으면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 .
  • 기회라고 뛰어들었다가 지옥을 볼 수 있음 (기회인지 독인지 확인)
  • 완화규제는 맞지만 내 상황에 맞는지 조건과 리스크를 잘 확인해야함.
  • 규제에 흔들리고 급하게 움직이기 보다는 내 상황 메타인지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
  • 또한 규제를 예상하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위험 ( 예측 불가한 시장)
  • 상황에 맞고 가치가 있고 감당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

 


댓글


너밖에
26.02.22 23:34

상황에 맞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도해님!!!

육육이
26.02.22 23:38

정리 깔끔!!! 진짜 기회의 탈을 쓴 리스크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뤠잇v
26.02.22 23:38

내 상황에 맞는지와 리스크 체크 너무 공감되네요. 도해님 나눔글 실력이 나날이 늘고 계시네요. 넘 고생 많으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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