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세종 가서 그런 건데” 부동산 정책서 ‘다주택자 OUT’ 술렁이는 관가 [부동산36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18091?sid=101
■다주택 공직자 누가 있나… 대부분 똘똘한 한 채 보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50835?sid=101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소유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라는 고강도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공직자가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책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주문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부동산 정책 라인 제외’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했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기용 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집값이 오르도록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 공직자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는 주택과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다. 조사 이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지만, 아직 부처에는 어느 직위까지 배제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범위는 전달되지 않았다. 고가 주택이나 과다 보유의 기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빌라도 공시가 11억 올랐다” 한강벨트 재개발, 1주택자도 못버텨 [부동산360]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18157
- 이렇다 보니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올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빌라의 경우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 상태여도 건물이 물리적으로 철거되지 않았다면 주택으로 간주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된다. 여기에 아파트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를 받으며 2주택자는 인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다.
재개발도 잘 알고 해야겠네요
■이 대통령 “선진국 도시 보유세와 우리나라 비교? 저도 궁금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54911?sid=101
■[소멸하는 전세](5) "집주인 안 살면 세금 폭탄?"⋯해외에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16028?sid=101
"- 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향후 부동산 정책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실거주 외 투기 수요의 철저한 차단'이다.
그는 초고가 및 비거주 1주택자가 이번 세제 개편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펼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뿐만 아니라 그간 1주택자들이 누려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까지 도마 위에 올렸다.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낸 세금이 월급쟁이와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날 선 비판과 함께 세제 전반의 대수술을 예고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다주택자 규제 중심 과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싱가포르가 실거주 주택에는 낮은 보유세를 적용하면서도 비거주 주택에는 최대 36%의 징벌적 세율을 매기는 모델을 한국 실정에 맞춰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면서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전문가들은 '세제 패키지의 조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보유세를 올리고 장특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려면 그에 걸맞은 '퇴로'가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1~2%대에 달하는 미국과 영국은 상대적으로 거래세 문턱이 낮은 구조를 갖고 있다."
■"억대 연봉자도 집 못 산다"…15억 이하 집 찾는 실수요자 [돈앤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65639?sid=101
■“의사가 20억 들고와 ‘세 낀 매물’ 사갑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17883?sid=101
- 한시적으로 세낀 집을 살 수 있지만 나중에 세입자 퇴거시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렌트노믹스]① 전세 대신 월세 살고 비트코인 산다… 아파트 ‘방 한 칸’ 하숙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50905?sid=101
- 메이플자이도 방 하나 임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또 생기는군요.
일부 임차인들의 인식 변화도 요인이다. 과거에는 전세를 목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저축으로 여겼으나, 최근 30~40대를 중심으로 월세를 택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남은 목돈을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소셜미디어(SNS)에선 전세 살던 지인이 월세 200만원 집으로 이사가고, 전세 보증금 4억원을 모두 QQQ에 투자했다는 글이 인기를 끌었다. QQQ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다.
■[르포] "1억 낮추면 바로 팔려"…성동구 하락 전환에 집주인 '눈치싸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44248?sid=101
- 하락전환한 강남에 이어 그 다음으로 좋은 지역으로 하락이 퍼져나가는 듯 보이네요.
■“6월1일 전에 집 팔아주세요”…훌쩍 뛴 공시가격에 보유세 회피 매물 속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97239?sid=101
■"세금 낼 현금 급해요"…'보유세 폭탄' 세입자가 떠안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41176?sid=101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연초부터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집주인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늘면서 임대료 전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요에 비해 전월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금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에 나서며 전셋값을 올리거나 월세·반전세로 전환하는 방식의 ‘조세 전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80%이지만 지금 전세가율 자체가 너무 낮아서 보증금을 올린다 해도 80% 이하일듯 하네요. 그래서 전가될 확률이 높을듯 합니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핵심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기 쉬운 구조라는 점에서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보유세는 매도 가격이나 전월세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는데 수요가 몰리는 핵심지에서는 이러한 조세 전가가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오히려 임차인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유지하기보다 월세 전환을 유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월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금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에 나서면서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가 늘어난 상황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임대료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며 “집주인은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세입자도 전세 대출 여건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은 ‘전월세’ 강북은 ‘매매’…부동산 계약 온도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17646?sid=101
■강남 집값 잡기 통했지만…서울 임대 매물이 줄어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11106?sid=101
■‘다주택자와의 전쟁’ 두달…부자 집값 잡았는데 서민 전월세 증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11035?sid=101
■서울 임차계약 절반이 갱신 토허제 이후 '눌러앉기' 확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54791?sid=101
■"좀 더 기다려볼까?"…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이 절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45555?sid=101
■서울 전월세 절반은 재계약…전세 품귀에 ‘갱신권’은 아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97272?sid=101
■“이사 갈 집이 없어요”…서울 전세 갱신 50% 돌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66422?sid=101
■“같은 돈으로 평수 줄이라니요”…서울 전세계약 ‘눌러앉기’가 과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54861?sid=101
■"여보, 이참에 서울 뜰까"...3000세대 대단지 전세매물 '0건', 세입자들 피말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95533?sid=101
■4000세대 단지에 전세는 ‘단 3개’... 서울 강북·노원 ‘전세 증발’의 실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15113?sid=101
■전세 매물 씨가 말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43259?sid=101
- 집값 상승 조건들이 하나씩 충족해 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라는 이유로 다주택자, 비거주1주택 자들을 때려잡으려 하고 있는데요.
주거 안정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누군가에게는 지금 살던 곳에서 더 이상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세 낀 급매' 5월 직전 쏟아질듯… 내달 9만건까지 늘수도[매물 쏟아지는 서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96060?sid=101
■거침없는 '팔자' 러시에...서울 아파트 매물 올해 첫 '8만' 돌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95668?sid=101
■다주택자 압박에 보유세 부담까지... 서울 아파트 매물 8만건 돌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66203?sid=101
■"세금 폭탄 맞을라" 집주인 뿔났다…공시가 급등에 이의신청 쏟아질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33813?sid=101
■재건축 입주권 구매시한 얼마 안남은 철산주공13단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65970?sid=101
"-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다음달께 조합설립인가가 마무리된다면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래 시한이 사실상 한 달여밖에 남지 않는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입주권을 사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한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질병 치료, 취업, 상속, 세대원 전원 해외 이주 등) 등으로 까다로워져 실제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매물이 협소해진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면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네요.
그래서 그 전에 팔려는 사람들은 시간이 촉박하겠네요."
■과천 ’이 아파트’ 올해부터 59㎡도 종부세 내야... 경기도 공시가격 폭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66413?sid=101
■강남·용산 청약 땐 '주택채권' 의무 매입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65830?sid=101
■“강남3구·용산구 ‘로또 분양’ 이익 환수해 공공주택 공급에 써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35133?sid=101
■'로또 청약' 없어지나…강남·용산 분양단지에 '채권매입' 의무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65665?sid=101
"- 앞으로 청약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당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 분양주택 청약자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로또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최근 5년 분양 단지에 적용할 경우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매입해야 하는 채권 상한액은 인근 지역 시세의 100%에 미달하도록 설정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90%면 채권 매입액은 주변 시세와의 차익인 10% 이내로 정해지는 것이다. 채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 활용한다.
"
그럴싸하게 돈 끌어모으네여
■옆집 주인 만났더니 “니하오” 이런 일 많아지자…부동산원 결단 내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02527?sid=101
"-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외국인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네요.
빠르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꾸준하게 해야할일 하면서 재테크를 해야겠습니다."
재테크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나의 현금자산은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본궤도 오르는 목동 재건축…시공사 선정 잇따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65839?sid=101
- 현재 서울에 전월세 품귀현상인데 목동 재건축 이주를 시작한다면 주변에 전월세 급등은 막을 수 없을듯 합니다.
■"월세 낼 여력 되나?"…집주인도 세입자 신용도 검증한다[Only 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41332?sid=101
■[단독] “적자라 땅 살 돈 없어요”… 14년 만에 토지은행에 돈 못 넣는 LH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50720?sid=101
- LH 논란이 생각나네요.
■"그동네 전세 사느니"...늘어나는 '脫서울', 여기로 몰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96139?sid=101
"- 서울 아파트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가운데 실수요가 안양·광명 등 경기 남부 핵심지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으로 서울 내 주거 이동이 제약되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까지 서울 외곽 구축 대신 인접 경기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이는 서울 외곽의 노후 단지를 매수하기보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정주 여건이 우수한 경기 핵심지를 택하는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교통망 확충 기대가 있는 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서울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많이 거래된 아파트 노원·관악 집중…1년 전엔 잠실·마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65554?sid=101
■“이제 국평은 59㎡?”…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서 84㎡ 추월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54247?sid=101
-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평형 수요가 변화하고 있지만 59㎡와 84㎡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84㎡도 검토하면서 매수해야겠습니다.
■신용등급 낮으면 보증료율 높게…전세보증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72313?sid=1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 보증료율을 산정 연구를 진행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용등급과 주택 유형 등 기준을 세분화해 중장기적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 2022년 이후 전세사기가 속출하며 조 단위 영업손실을 기록한 HUG가 보증료 산정 방식 개편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용등급 관리도 잘 해야겠네요.
앞으로 신용등급까지 확인해야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네요."
■다음달 입주 34% 급증했지만…광주·대구 '쏠림 공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99644?sid=101
■4월 전국 1만6311가구 입주…전월 대비 35% 상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66201?sid=101
■내달 1.6만가구 입주…서울은 3곳 1121가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65837?sid=101
■“지방은 두 배 늘고 수도권은 그대로”…4월 새 아파트 입주물량 ‘양극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54904?sid=101
"- 지방은 총 8118세대 9개 단지가 입주한다. △광주광역시 4029세대 △대구광역시 3289세대 △충청북도 800세대 순이다.
광주와 대구 두 광역시가 지방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방 입주물량 증가를 주도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북구 운암동의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 1·2·3단지가 각각 998세대, 1486세대, 730세대로 합계 3214세대가 입주한다.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된 대규모 단지가 한꺼번에 입주하는 만큼, 운암동 일대 전세 및 매매 수급에 단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동구 계림동에는 교대역모아엘가그랑데 815세대가 입주해 광주 도심권 공급이 집중된다.
대구광역시는 3289세대가 입주한다.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대명자이그랜드시티(2023세대)가, 동구 신천동에서는 벤처밸리푸르지오(540세대)와 힐스테이트동대구센트럴(481세대)이 나란히 입주하며 동대구 일대 신규 입주가 이어진다.
그 외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 청주동일하이빌파크레인2단지 8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 기간 입주물량은 전월 대비 34.8% 증가했지만, 광주와 대구 등 일부 지역에 물량이 집중된 영향이 커 전국적인 공급 확대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전체 입주 흐름 역시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 영향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보다는 공급이 집중된 지역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은 비교적 원활한 소화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입주 시점에 매물 증가로 단기적인 가격 부담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지방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별 공급을 잘 파악해서 봐야겠습니다.
■[단독]삼성·현대 누른 건설사 1위…만족도 여기서 갈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02592?sid=101
■6월 지선 앞두고 '용산 주택' 공방 계속…사업 지연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44297?sid=101
■김윤덕 국토장관 “국토부 실장 사의, 건강 문제…대통령 지시와 무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41186?sid=101
■김윤덕 장관 "김규철 실장 사의, 다주택 공직자 정책과 무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43872?sid=101
■구축 밀집 지역서 신축 아파트 '희소성' 부각…마산합포구 5년 만의 신규 공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65849?sid=101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 두루 갖춘 복합도시 ‘시티오씨엘’ 공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17712?sid=101
■경북에 63빌딩 높이 주상복합 짓는다… IS동서, W 브랜드로 승부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50731?sid=101
■"내일 8시 KTX 2명" 말하면 끝…코레일 AI 음성예매 도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43084?sid=101
■[속보]트럼프, "이란 공격유예" 메시지…환율 1500원 아래로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324208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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