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파기..

간당님 안녕하세요. 매수인이 계약까지 파기했는데 매수인의 중개수수료와 각서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많이 속상하실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론 관례상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개수수료를 내줘야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사장님께서 매수인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기 까다로운 상황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간당님도 세입자 이사비와 대출수수료 등에 대한 현재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중개비를 매수인에게 청구하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각서는 굳이 써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아니먄 각서를 써주는 대신 복비를 매수인이 정상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협상을 해볼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님 안녕하세요!! 매수인이 계약까지 파기했는데 각서 요구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요구를 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1. 매수자가 이미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서약서를 써달라는 것은, 추후 매도자가 이사 비용이나 대출 이자 등 실손해를 근거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주장대로 전자계약과 종이계약의 잔금일 차이(6월 vs 8월)로 인해 물건을 다시 내놓는 과정이 꼬일 수 있으므로, 각서를 작성해주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계약은 매수인의 사정으로 해제되었으며, 이후 양측은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수준의 합의 해제서를 작성하여 법적 관계를 종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복비 부담: 관례상 매도자가 양쪽 복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부동산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가 각각 지불하는 것이며, 매수인의 변심으로 파기된 상황에서 매도자가 매수인의 비용까지 책임질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 계약금 반환: 도의적으로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제안 역시 매도인의 순수한 선택 사항일 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입자 이사 비용 지원 약속, 추가 대출 실행 등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이미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당당히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3. 위약금 세금: 몰취한 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약 22%의 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세금을 제하고 남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점을 부동산 사장님께 강조하여 매수자 측의 무리한 요구(복비 대납, 일부 반환)를 차단하십시오. 합의서 작성을 하되 복비와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는 것은 거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당님 부동산 사장님이 매수자측에 의견을 보태는것 같아서 속상하시겠습니다. 간당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른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복비의 경우 매도자의 계약 파기도 아닌데 매수자의 복비까지 지불하라는 것은 부사님이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이지 그것을 귀책사유가 없는 매도자에게 전가하는것은 부사님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감정싸움으로 번져서는 안되겠지만 간당님의 사정도 충분히 설명하시면 내편으로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