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독서#324] 부동산과 정치 - 김수현

부동산과 정치

김수현

​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읽게된 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김수현 정책실장의 정책 실패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책으로 부동산은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사회를 이해해야 하는 커다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저금리와 자산 유동선의 증가와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이 불안해지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강화와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를 억제하려 했지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고 공급 확대에 대한 시그널을 주어 시장에 불안감을 축소해켜야 했다.

​

임기 내 집값 상승은 자산 격차를 더 키우고 청년과 무주택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켰다는 반성을 했다.

​

​

​

책의 느낌표

"집값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심리 등이 얽힌 구조적 문제이다."

​

책을 읽으며 과거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들이 현 시장 상황에 오버랩되며 어떠한 생각으로 현 정책이 나왔는지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과거보다 시장흐름이 빠르고 그에 따른 정책들도 빠르게 펼쳐지는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

​

​

#북리뷰 #부동산과정치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