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자녀 통장 이체,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증여추정을 피하는 방법!

까꿍~ 안녕하세요, 극한직업 이지혜 남편 그리고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재완입니다.

"부모님이 통장으로 돈 보내주셨는데, 이거 세금 내야 하나요?"

많이들 놓치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인데요,

생활비, 전세자금, 교육비, 차용… 가족끼리 오가는 돈인데 세금이 붙는다고 하니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세금은 어떤 이유로 돈이 오갔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 돈 거래의 유형별 세금 구조와 실수 없이 넘어가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간 돈 거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가족끼리 돈이 오갈 때는 이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생활비를 보내도, 전세자금을 줘도 국세청은 일단 증여로 의심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유형인지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이 붙습니다.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없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비는 당연히 세금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생활비·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직접 그 용도에 쓰는 경우'에만 비과세로 봅니다.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

• 식비, 교통비, 공과금, 의료비 직접 지출
• 학원비·등록금 직접 납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서 주식·적금에 예치
•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서 부동산 구매
• 소득 없는 배우자가 생활비 아껴 목돈 만들어 부동산 취득

"생활비로 줬다"는 말 한 마디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 용도에 썼다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증여로 의심 받는 금액 기준

국세청이 자동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금액 이하라면 일단 증여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단, 이 이하라도 추후에 증여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준은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증여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금액 이하라도 실제 증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과세가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줄 때 꼭 확인하세요

자녀 전세자금은 많은 분들이 그냥 이체하십니다.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직업·연령·소득을 봤을 때 자녀 스스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전액 증여로 추정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① 증여로 처리 → 공제 한도 내라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초과분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② 차용(빌려주기)으로 처리 →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차용증 절세 5단계 체크리스트

공제 한도를 다 썼거나, 큰 금액을 이전해야 할 때 차용(금전소비대차)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형식만 갖춘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아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STEP 1 계약서 작성 대여금액·이자율·상환일·방법을 명시하고 부모·자녀 상호 서명합니다. 돈을 주고받기 전 또는 당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STEP 2 내용증명 또는 공증 (당일)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공증을 받아둡니다. 나중에 "언제 작성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STEP 3 대여금 지급 계약서에 명시된 시기에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합니다. 이체 메모에 "대여금" 또는 "차용금"을 남겨두면 더 좋습니다.

STEP 4 이자 지급(이자 지급 시기는 짧게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월 지급 등)

• 특수관계인 간 법정이자율 기준: 연 4.6%. 즉 4.6%의 이자 지급이 원칙입니다.
• 다만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줬을 경우: 무이자와 4.6%의 차이가 연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없음 → 즉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가능합니다.
• 이자를 지급(자녀가 부모님께)할 경우 이자의 27.5% 원천 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신고 필요. 반대로 부모님은 이자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차 년도 종합 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를 해야 할 경우(금융 소득 2천만원 초과)도 있습니다.

STEP 5 원금 상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녀가 부모에게 원금을 상환합니다. 반드시 자녀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원금 상환 시기도 짧게 하면 좋고 재 연장(재계약)의 형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득 없는 자녀라면 차용 구조 자체를 다시 검토하세요. 이자·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차용이 아닌 증여로 봅니다.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나중에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공제 받기 위해 필수입니다.

증여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신고를 해야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공제 없이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 현금증여 간편신고

관계별 10년 공제 한도

꼭 당부드리고 싶은건, 부모 각각 5,000만 원이 아닙니다. 

아버지·어머니 합산해서 10년에 5,000만 원입니다. 이걸 모르고 각자 5,000만 원씩 이체하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이 알게 되는 경로

가족 간 돈 거래가 국세청에 포착되는 주요 경로입니다.

특히 자녀가 부동산을 살 때가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국세청이 매수 자금 출처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미리 증여 신고가 되어 있거나 차용 절차가 이행된 기록이 있으면 깔끔하게 소명됩니다.

자녀의 경제적 출발선을 만드는 순서

지금까지 세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큰 그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만들어주는 건 한 번에 큰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과 구조를 잡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두 유형의 부모를 만납니다.

한 분은 "결혼할 때 목돈 한 번에 줄 거야"라고 하십니다. 다른 한 분은 "애가 태어나자마자 신고하고, 10년마다 계획 세워 뒀어요"라고 하십니다.

두 분이 같은 금액을 줘도 세금은 수백만 원 차이 나고, 자녀가 투자를 시작해 돈을 불리는 기간도 수십 년 차이가 납니다. 시간은 가장 강력한 재테크 도구입니다.

한눈에 보는 가족 간 돈 거래 체크리스트

가족 간 돈 거래, 무조건 숨길 게 아니라 제대로 설계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만들어주는 것은 한 번의 큰 결심이 아닌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계획입니다.

사실 저도 아이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아닌 한 가정의 부모로 하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시작점이니 칼럼이 유익하셨다면 꼭 실행해보세요!

고맙습니다. ^^

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