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승인 후 본계약 특약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첫 매수자입니다.

현재 매물은 공실 상태이며, 토지거래허가 승인 후 본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매도인과는 중도금 지급 후 잔금일 전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은 없고, 을구에는 과거 말소된 기록만 확인했습니다.

본계약서 작성 전 중개사님께서 추가로 넣고 싶은 특약을 먼저 보내 달라고 하셔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매수라 과도한 요구가 있는지, 또는 오히려 매수인에게 불리한 표현이 있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1. 본 계약의 목적물은 주거용 아파트이며, 매수인은 본 목적물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다.
2. 잔금일은 2026년 10월 20일로 하되,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따라 앞당길 수 있다.
3. 매도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본 부동산에 새로운 담보대출을 실행하거나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압류, 가압류 등 새로운 권리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후 잔금일 전까지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공사 시작 전 열쇠를 인계하고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 등 필요한 절차에 협조한다.
5. 열쇠 인계일 이전까지 발생한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및 도시가스요금은 매도인이 정산하고, 열쇠 인계일 이후 발생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6.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하자, 공용부분 훼손 및 공사 관련 인적·물적 손해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다만 공사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웠던 누수 등 중대한 하자와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는 매수인의 책임에서 제외한다.
7. 인테리어 공사 착수 전 중개업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세대의 확인 가능한 누수 민원 및 주요 수리 이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안내한다.
8.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한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실제 지출하고 증빙한 인테리어 공사비 및 필요한 원상복구 비용을 배상한다.

9.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본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지방세 및 기타 체납액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며, 잔금일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에 협조한다. 잔금일 이전에 발생한 매도인 부담의 세금 및 체납액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위 조항 중 매도인에게 과도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나,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요?

또한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거래에서 추가로 확인하거나 특약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