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답다] 📌과거 기사로 보는 부동산 노트(과.기.부) (#01 2020년 1월)

안녕하세요.

하루 온종일 늘, 투자 생각하는

하늘답다입니다.

지난 주 저희 12반은 역대 정부별 규제 스터디를 했습니다.

조금 더 당시 현장감을 느끼고 싶어 매주 수요일마다

2020년 1월부터 매달 주요 기사를 찾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같이 보시다 보면 시장에 대해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1 2020년 1월 주요기사(https://zdnet.co.kr/view/?no=20200116162508)

이번 기사는 2019년에 발표한 12.16 대책에 나온 전세대출 규제 관련 기사로,

1월 20일에 시행될 금융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알려줍니다.

주택 소유자(9억원 초과)가 보증부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사실 이 기사 제목만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번 기사의 전세 대출 규제는 최후의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은 아래 사진의 2018년의 9.13 부동산 대책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전면 차단, 1주택자여도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면 공적보증이 막혔습니다.

(공적보증은 주택금융공사, HUG에서 해주는 보증을 뜻하며, 사적보증보다 보증료가 저렴합니다)

이후 2019년 10.1 대책에서 9억 초과 1주택자의 공적보증 제한으로 가격 기준이 생겼고,

이번 12.16 대책에서 SGI라는 사적보증까지 막으면서 빈틈을 막은 겁니다.

(사적보증은 SGI서울보증, 민간회사에서 해주며 보증료가 공적보증에 비해 비쌉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적보증이라는 주금공·HUG 규제로 시작해(9.13 대책)

공적보증에서도 9억이라는 가격 기준이 생겼고,(10.1 대책, 첫번째 줄)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규제에서 벗어난 사적보증(SGI)을 이용했습니다.(두번째 줄)

이후, 12.16 대책으로 사적보증까지 막은 것입니다.(세번째 줄)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3.2 대책으로

부부 합산 소득 1억, 주택가격 9억이라는 가격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현재는 얼마 전 대책으로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막혔죠.

+) 하늘답다 생각

왜 정부는 전세 대출을 규제하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정부는 '전세 대출금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 간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10억, 전세 7억일 경우 제가 필요한 돈은 3억입니다.

여기에 제가 실제 사는 전세집이 5억일 경우에는 전세대출 4억, 저는 1억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저는 4억으로 집 한 채, 거주지를 전부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규제 정도를 유심히 체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크게 와닿았던 규제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처럼요.

아직은 생각하는 힘이 부족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주에는 2020년 2월 주요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