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중인 매도인과 약정, 전자계약시 대리인 위임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매도인 분께서 해외에 계신 상황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매도인분께서 매도 의지가 있으셔서 매도하시는건데 서류 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임장이 없을 경우, 추후 매도인 본인이 "대리권을 준 적 없다"고 주장할 경우(무권대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계약 후 잔금 단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소에 해외 주재/거주 매도인의 영사관 확인 위임장 원본 및 인감증명서(또는 서명인증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어차피 등기를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부분을 말씀 드리면서 이야기 드려볼 것 같습니다.

happya님 안녕하세요. 매도인이 해외에 있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보이스톡이나 신분증 사진으로 매도인의 본인 여부와 매도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머니가 매도인을 대신해 약정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임장 없이 먼저 진행할 경우 나중에 매도인이 “어머니에게 계약 권한까지 위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약정서라고 해도 계약금 지급이나 주요 조건이 들어간다면 가볍게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 단계에서는 해외 거주 매도인의 위임장과 본인확인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차라리 처음부터 위임장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happya님 😊 첫 매매인데 계약 후에 매도인이 해외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혹시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많이 걱정되셨을 것 같아요. 전자계약은 대리인이 대신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도인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 후 서명하는 방식이라, 본계약을 매도인 본인이 직접 한다면 그 부분과 어머니가 대신 진행하는 약정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어머니가 대신 약정하신다면 신분증,보이스톡으로 매도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과 별개로, 어머니에게 약정할 권한까지 위임했는지는 서면으로 확인해두는 쪽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영사관 확인 위임장이 모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지는 등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담당 법무사나 관할 등기소에 해외 체류 매도인의 등기 필요서류까지 직접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매매라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마음이 당연한 만큼 특정 서류 하나를 고집하기보다 ‘본인 의사,대리권,잔금 시 등기서류’ 이 세 가지가 확실히 확인되는 방향으로 잘 협의해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많이 불안하셨을텐데 하나하나 체크해보시고 직접 등기소에 확인해서 마무리하시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