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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과 퇴거일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ㅠ)

26.10.05 (수정됨)

이번에 생애최초로 보금자리론 활용하여 아파트 매매 가계약 상태인 사람입니다. 

 

수원시 권선구에 아파트 매매 예정이고, 정식계약 체결 전입니다.

 

매도인이, 1월초에 잔금을 치르고, 1월말에 퇴거가능하냐고 요청이 왔고 이럴경우 200만원 매매대금 빼주겠다하여, 1월초 잔금, 1월말 퇴거일로 가계약 상태입니다.

 

막상 내일 정식계약을 해야하는데, 주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무조건 맞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한데, 물어볼 사람도 없고, 법적으로 상담할 곳이 없습니다.ㅠ 여러분들의 도움이 너무 필요합니다.

 

  1.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데, 전입신고는 3개월 안에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큰 문제없이 대출이 실행 될까요???

     

  2. 보금자리론이 신청이 된다고 해도, 은행에서 실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 전입신고가 안되어있고 제가 실제 거주가 아님을 확인한다면 회수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고 친구들이 그러는데 맞는이야기인가요???

    (실사가 실제로 나오나요??)

     

  3. 제가 가계약 상태인데, 은행에서 회수명령이나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이 되지않아서 잔금일/퇴거일을 맞춰야겠다고 가계약 상태를 번복하여 계약을 못하게 될 경우 가계약금을 날려야 되나요? (이를 알면서 가능하다고 한 중개사에게 잘못은 없는건가요?ㅠㅠ)

     

  4. 만약 잔금일과 퇴거일이 다를경우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까요ㅠㅠ 

     

     

    내일 정식 계약일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불안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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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신나는시간1
26.10.06 00:16

안녕하세요~눈부신수집가님~!! 잔금일과 퇴거일이 다르셔서 고민이셨겠네요..!! 1. 대출 문제는 없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실거주 의무 규정상,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 및 전입세대열람원 제출을 완료하면 됩니다. 1월 초에 잔금을 치르고 1월 말에 매도인이 퇴거한 뒤 즉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3개월 기준(약 4월 초까지)을 여유 있게 충족하므로 대출 실행과 자격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은행 실사 및 대출금 회수 우려 은행이나 공사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시점은 '3개월 전입 유예기간 경과 후'입니다. 잔금 직후 며칠 동안 매도인이 짐을 빼는 기간에 실사가 나오더라도, 서류상 기한(3개월)이 남아있으므로 즉각 회수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1월 말까지 퇴거하지 않아 3개월을 넘기게 되면 대출금 즉시 회수 및 페널티가 발생하므로 퇴거 일정 준수가 핵심입니다. 3. 가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반환 여부 매수인의 단순 변심에 따른 일방적 파기로 간주되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잔금일과 인도일의 차이에 대해 상호 합의(대금 200만 원 할인 조건)를 거쳐 가계약이 체결되었고, 보금자리론 제도상 3개월 내 전입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대출 불가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개사에게도 법적 과실을 묻기 힘든 구조이므로, 파기보다는 정식 계약 시 안전한 특약을 넣어 리스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4. 잔금일과 인도일(퇴거일)이 다를 때 필수 특약 매도인이 잔금을 받고도 약 한 달간 무단 점유하거나 퇴거를 지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식 계약서에 아래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명도 보증금 유보(권장): "매수인은 매매잔금 중 일부(예: 1,000만~2,000만 원)를 매도인의 완전 퇴거 및 공과금 정산이 확인되는 시점(202X년 1월 OO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 퇴거 지연 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매도인은 202X년 1월 OO일까지 목적물을 완전히 인도(퇴거 및 짐 반출)하여야 하며, 지연될 경우 지연 일수당 1일 금 OO만 원의 지체상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매도인이 실제 점유·사용하는 1월 말 퇴거 시점까지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제세공과금은 전액 매도인이 부담하고 정산 완료 후 영수증을 제출한다." • 시설물 훼손 방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후 퇴거 시까지 발생하는 목적물의 파손, 하자 등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한다."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잔금의 전액 지급을 미루고 명도 보증금을 일부 유보해 두는 것입니다. 내일 계약서 작성 시 중개사에게 위 특약 사항들을 정식 계약 조항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할 수 있다!!!!!!! 눈부신수집가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오리감자
26.10.06 10:19

눈부신수집가944님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 대출 받기 전에 잔금일과 이사일 일정이 다르셔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미 가계약금 보내고 매매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실하게 확답 받아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1688-8114 전화 문의 먼저 해보세요. 상담원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 https://voc.hf.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의소리에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여 문의 게시물 남겨두시면 1-2일 사이에 답변이 달립니다. YES/NO로 답이 올 수 있도록 질문을 정리하시고 증거자료로 확보해두시면 마음이 한결 편하실 거예요.

내집마련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우다위
26.10.06 10:19

수집가님 안녕하세요 매도인 잔금일과 퇴거일이 달리 해야하는 조건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윗분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잔금퇴거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잔금일과 매도인 퇴거일이 다른 건 꼭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잔금을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했는데도 매도인이 계속 거주하면, 매수인은 돈은 다 지급했지만 집을 실제로 인도받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혹시 약속한 날짜에 퇴거하지 않으면 등기이전 문제로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가능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잔금일 = 매도인 퇴거일을 맞추는 것 같아요. 매도인이 1월 말까지 꼭 거주해야 한다면 잔금일 자체를 1월 말로 조정할 수 있는지 먼저 협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 잔금을 꼭 1월 초에 해야 한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1) 보금자리론 실행은행에 ‘잔금 후 매도인이 계속 거주해도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확인!! 꼭이요!! 2) 퇴거·전출일을 특약에 명확히 적기 3) 가능하다면 잔금 일부를 퇴거 시까지 유보하기(단 몇천만원이라도요!) 4) 퇴거 지연 시 지연배상(수집가님께서 해당 집에 못들어갈 경우의 리스크에 맞먹는 배상) 및 관리비·공과금 부담까지 정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잔금일과 퇴거일을 맞추는 조건을 먼저 협상해볼 것 같습니다. 내일 정식계약이라면 중개사 말씀만 듣기보다는 수집가님께서 꼭 대출은행에 문의하시고, 오늘 오후라도 사장님께 전세계약서를 먼저 받아서 불리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계약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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