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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약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26.10.06

 

가장 걸리는 부분이 아래 하자담보 부분입니다. 

 

본 계약아파트는 2001년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내.외부 현 시설물 상태로 인수하며 노후화등을 감안하여 합의된 금액이며 물건의 노후화로 인한 하자,그외 결로 및 ,곰팡이,실리콘누수, 벨브 마모등 경미한 하자는 매도인에게 물을수 없으며 누수 등 중대한 하자는 인도일로 부터 6개월간 매도인이 책임지기로한다.(단, 외부 샷시 실리콘누수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아니며 누수가 있을시 매수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결로와 실리콘 누수가 경미한 하자인가요?

그리고 외부 샷시 실리콘 누수가 역시 매도인의 책임이 아닐까요?

이대로 계약서 사인하면 안될꺼 같은데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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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하나엘스
26.10.06 14:36

눈부신 수집가님 올려주신 계약서 특약 조항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부동산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 특약 문구 하나에 따라 추후 예상치 못한 수리비 지출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꼼꼼하게 짚어보시는 것은 매우 똑똑하고 현명한 접근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결로와 실리콘 누수가 '경미한 하자'인가요? 법적·실무적 관점 - 결로·곰팡이: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 아닌 이상, 환기 미흡이나 노후화로 인한 생활 결로는 판례상 경미한 하자(또는 매수인이 인지하고 인수한 하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리콘 누수 및 밸브 마모: 실리콘 코킹 마모나 배관 밸브 노후화는 소모품 교체 및 단시일 내 정비가 가능한 항목이므로, 관례상 일반 누수(배관 파열, 슬래브 침투 누수 등)와 달리 경미한 노후화 현상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2. 외부 샷시 실리콘 누수가 매도인의 책임이 아닐까요? 원칙적인 법적 책임을 고려할 때: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계약 당시 알지 못했던 은밀한 하자(숨은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외부 샷시 실리콘의 특수성: 2001년 입주한 아파트(20년 이상 경과)의 외부 창호 실리콘은 세월에 따라 자연 노후화·경화되어 누수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모성 부위입니다. 매도인 측에서는 이러한 노후화를 가격에 이미 반영했다고 주장하며 특약에 면책 조항을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약의 효과> 계약서에 "외부 샷시 실리콘 누수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아니며..."라고 기재하고 서명하면, 이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면책 특약'이 되어 추후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그대로 서명해도 될까요?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이대로 그냥 서명하시는 것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구가 너무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의 입장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매수인으로서 배관 파열 등 중대한 누수 피해를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약 문구를 수정·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추천 수정 협상안 (이렇게 제안해 보세요!) [수정 제안 특약 예시] "본 계약 물건은 2001년 입주한 아파트로서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세월 경과에 따른 단순 노후화(잔벽지 곰팡이, 외부 창호 실리콘 코킹 마모 등 경미한 사항)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단, 잔금 지급일(또는 인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장·벽면·바닥의 배관 누수 및 윗집/아랫집으로 파급되는 중대한 누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수리 및 보상하기로 한다." 📌 실무적인 대응 팁 1. 임장/잔금 시 현장 확인: 계약 전이나 잔금 전, 샷시 주변이나 베란다 쪽에 젖은 흔적이나 곰팡이가 깊게 배어 있는지 미리 사진/동영상으로 채증해 두세요. 2. 수리/올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경우: 만약 매수 후 샷시 교체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어차피 실리콘 및 창호 공사가 포함되므로 위 특약을 유연하게 수용하면서 매매 대금을 소액 조정(네고)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부신수집가님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분쟁 없이 안전하고 기분 좋은 계약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천명
26.10.06 17:08

눈부신 수집가님 정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하나엘스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저도 이대로 서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라면 다시 한 번 더 외부 실리콘 코킹 및 베란다 부분 누수 있었는지 한번 더 확인 해볼 것 같구요 아랫집, 윗집의 누수 여부도 관리실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한 번 더 점검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는 사항을 요즘 많이 넣으시던데 이 부분을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누수) 발견시 담보 책임에 대해 민법 규정에 따른다" 로 수정해달라고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날로부터 = 민법 규정이라서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리오소다
26.10.06 17:18

눈부신수집가님, 적어주신 특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더라도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것은 맞습니다. 받으셨을 때 걱정되셨을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라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구는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것 같습니다. “누수 등 중대한 하자는 인도일로부터 6개월간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문구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권리 행사 기간은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점과 표현이 다릅니다. 계약 특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구체적인 문구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조항도 삭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다”로 바꿔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괄호 안의 “외부 샷시 실리콘 누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며 매수인이 수리한다”는 내용도 매수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삭제를 요청해 볼 것 같습니다. 계약 전에는 누수와 곰팡이 흔적을 집 안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윗집·아랫집과 관리사무소에도 관련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원만하게 협의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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