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에 당첨되면 흔히 이제 내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기 쉽습니다.
청약에 당첨됐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분양권을
내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는 전매제한이 붙기 때문입니다.
전매란 입주 전 단계의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매제한은 왜 필요한 걸까요?
전매제한 기간에는 정말 분양권을 팔 방법이 없는 걸까요? 🤔
오늘은 청약에 당첨된 뒤 꼭 알아야 할 전매제한과
예외적인 전매 가능 사유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당첨은 매매 권리가 아니라 계약 권리입니다
청약에 당첨됐다는 것은 쉽게 말해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과 지위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위를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약 당첨 = 바로 자유롭게 매매 가능
이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일정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당첨됐으니 내 것이긴 한데, 당장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당첨의 기쁨에 취해 있다 보면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
🔒 그렇다면 전매제한은 왜 필요할까요?
청약 당첨은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특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단지라면
당첨과 동시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첨된 분양권을 바로 사고팔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필요한 사람보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청약시장에 몰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매제한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핵심적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투기 수요 차단: 당첨 후 단기간에 분양권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수요를 제한합니다.
시장 과열 방지: 분양권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거래되면서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청약 기회의 실수요자 보호: 청약을 단순히 당첨되면 팔아서
돈 버는 기회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실제 필요한 수요자에게
공급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 전매제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모든 아파트가 똑같지 않습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어떤 택지인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4월부터 전매제한이 크게 완화되면서 과거보다 기간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구분 | 완화 전 | 완화 후 |
|---|---|---|
| 수도권 | 최대 10년 | 최대 3년 (공공택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6개월) |
| 비수도권 | 최대 4년 | 공공택지, 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없음 |
즉,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완화됐습니다.
⚠️ 다만, 수도권은 무조건 3년, 지방은 무조건 1년
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택지 유형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청약을 준비하거나 분양권 거래를 검토한다면
수도권이니까 몇 년처럼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그렇다면 전매제한 기간에는 정말 아무 방법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고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친다면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 사유로는
근무, 생업, 질병 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또는 도(道)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분양권(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등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 바로 팔 수 있다.”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전매제한 기간에 팔고 싶다면?
전매제한 기간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먼저 관련 기관의 동의 절차를
확인한 뒤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예외 사유가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매제한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분양권은 내 건데 그냥 팔면 되는 것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전매제한을 위반해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전매제한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하나 잘못 거래했다가 단순히 거래가
취소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 당첨 = 내 마음대로 매매 가능은 아닙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당첨되었다고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당첨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얻는 것이고
그 지위에는 법에서 정한 전매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매제한 기간과 예외 사유는
단순히 수도권 몇 년, 지방 몇 년으로 외우기보다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양권이 내 것이라는 것과 지금 당장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청약에 당첨됐다면 이제부터는 당첨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전매제한은 언제까지인지, 실거주 의무는 있는지,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상황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
내가 가진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그다음 선택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