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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출상환내역도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해야하나요?

26.10.29 (수정됨)

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수를 위해 약정서만 작성했고 토허제 서류 제출 전 입니다.

생애최초 주담대 (정책대출) 예정입니다. 

 

1년 전에  1억 대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기대출금을 아파트 매수 잔금일 전까지 전액 상환을 하고, 정책대출인 생애최초 주담대 최대 3~4억을 받으려합니다.

 

토허제 허가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나 추후 증빙시 … 1년 전에 받은 기존대출 1억에 대한 상환을 어디서 자금을 조달하였는지 쓰고 증빙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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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회오리감자
26.10.29 20:50

아름다운탐구자964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아파트 매수하셨네요 일단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에는 현재 주택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적으시면 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어떻게 갚았는지까지는 관할 구청에 소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담대 3-4억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준비하셔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잔금까지 파이팅입니다!

꾸오
26.10.29 21:00

안녕하세요, 아름다운탐구자님! 최근 정책 법안에 추가적인 법안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대출을 상환했다는 이유로 상환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를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현재 매수하는 주택의 매매대금을 어떤 자금으로 마련할 것인지 계획을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와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소득 창출 규모 및 기간 대비 큰 금액이 상환 및 자금 조달을 위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의 조건부로 추후 소명자료를 요청받을 소명을 요청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기존 대출 상환 방법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소명 방법에 대해 기술해보았습니다. 1. 본인이 저축한 예금으로 기존 대출 상환하였을 경우 : 기존 대출 상환액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 없음 2. 급여 및 상여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 별도 기재는 불필요하나 필요시 소득자료로 설명 가능 3. 부모님에게 증여받아 상환하는 경우 : 상환액의 별도 기재 의무와 무관하게 증여세 및 자금출처 소명 가능성이 존재함 4. 차입하여 상환하는 경우 차용증, 이체내역, 상환계획 등을 준비하여 소명 가능 5. 타 대출을 이용해 상환하는 경우 : 신규 차입금의 용도와 잔여 부채 여부에 따라 금융기관 심사 및 소명 필요. 은행에 문의 다시 정리해보자면,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신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신규 주담대와 매매대금에 투입할 자기 자금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주택 취득 시점 기준으로 소득 대비 단기간에 큰 금액을 상환​한 경우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명 요청이 나올 것 같고, 소명이 복잡하거나 자신이 없는 경우라면 자금 출처 소명 전문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선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할수록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여 훨씬 쉽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천명
26.10.30 09:42

안녕하세요! 아름다운탐구자님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이번 아파트 취득에 사용할 자금의 출처와 조달 방법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1년 전 받은 기존 대출 1억 원을 이번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대출의 최초 사용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은 정책대출 심사 시 DSR 및 대출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금이 현재 보유자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의 실제 사용처와 현재 잔액을 구분하시고, 토허제 담당 구청과 정책대출 취급은행에 각각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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