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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만료 후 추가 몇개월만 연장시

26.11.15

안녕하세요.

갱신권 사용된 세낀 집을 26년초 매매하였습니다. 27년에 전세계약 만료인데요.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 2년 보유를 해야하는데, 전세입자 합의하여 28년까지 10개월정도 현재 전세금으로 연장하는것을 권해보려고 합니다. 그 후 집상태가 안좋다보니 공실로 매도하려구요. (지금 세입자분 10년을 계속 사셨다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주의해야할 부분이나 계약 방법등 경험있으신 선배님들의 다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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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꾸오
26.11.15 21:26

안녕하세요, 나는영맨님! :)
의사 결정에 있어 편익과 비용을 잘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해 하시는 점이 단기 연장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공실로 보유했을 때의 비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의 프로세스 대로 생각해보았습니다.

1. 10개월 연장계약의 법적 리스크

우선 임차인분께서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다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주신대로 추가로 연장하는 것으로 임차인과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 10개월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 는 것 입니다. 따라서, 2028년에 반드시 공실로 매도해야 한다면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이나 거주하셨으니, 향후 퇴거 의사와 실제 이사 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단기 연장을 한다면?

저라면 먼저 임차인분께 2028년 퇴거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가능한 상황이라면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명확하게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새로운 10개월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기보다는 기존 임대차 종료와 퇴거 유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아 보겠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될 만한 칼럼을 발견하여 공유드립니다.
세입자의 단기 연장, 어떻게하면 안전할까요? [로건파파] : https://weolbu.com/s/SScIKtviJy

3. 편익과 비용 비교하기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먼저 설명드렸지만, (아마 먼저 고려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저는 3번을 가장 먼저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Case #1. 2027년 전세 만기 후 매도

- 편익: 전세 연장 리스크 없음. 동일 자금과 종잣돈을 더해 더 좋은 입지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존재
- 비용: 규제 지역일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과 공실 유지비용 발생 가능성. 과도한 세금 발생

Case #2. 기존 임차인과 10개월 추가 연장

- 편익: 보증금 반환 시점을 늦추고 공실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음. 2년 보유 후 매도 가능.
- 비용: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하면 원하는 시점에 공실 매도가 어려워질 수 있음

여기에 세입자를 승계하는 매도와 공실 매도 시 예상 가격 차이도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 매도와 2028년 매도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먼저 고민해보고, 공실 매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10개월 연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특히 세금 절감이라는 편익을 얻으려다가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되어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비교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운영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

김제로
26.11.15 00:33

안녕하세요~ 나는영맨님 내후년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공실로 매도하기 위해 세입자분과 단기 연장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우선 세입자분께서 이미 갱신권을 사용하셨다면 추가로 갱신권을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호 협의를 통해 연장 계약을 진행하는 방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핵심은 현 세입자 분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개월만 연장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실제 그 시점에 퇴거가 가능한지는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 연장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추가 거주를 주장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세입자와 퇴거 일정 협의하기 - 실제 퇴거 가능일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기 2. 공실 매도와 세 낀 매도 비교하기 - 2028년까지 기다렸을 때 예상 매도가와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매도할 때의 가격, 세금 비교해보기 특히 세입자분께서 오랫동안 거주하셨고 현재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시는 상황이라면, 추후 퇴거 협의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과 충분히 협의하시고 필요하다면 퇴거 일정과 관련된 법률 검토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시점에 좋은 매도까지 이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효확행
26.11.15 11:23

안녕하세요 나는영맨님 :) 전세 만기와 2년 보유 시점 사이의 간극으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에 김제로님께서 잘 정리해주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차법에서는 기본적인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10개월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만기 시점에 2년 거주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보이면 최대 2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사일을 조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대로 이미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변심만으로도 2년 거주 기간을 보장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 만기 이후 공실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전세금 반환 가능 여력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이 2년 보유 비과세를 인정받는 것보다 편익이 큰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영맨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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