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대마왕] 지방도시 살생부 독서후기

STEP 1. 책의 개요

1. 제목 : 지방도시 살생부('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2. 저자/출판사 : 마강래 / 개마고원

3. 읽은 날짜 : 2024. 3. 16.

4. 총점 : 7점/10점

5. 한줄 정리 : 지원할 만한 중소도시를 선별하고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시를 압축해야 한다.

STEP 2. 책에서 본 것

[Part 1. 지방 쇠퇴가 공멸을 부른다]

(Chapter 1. 2040년 기능 마비에 빠질 지자체들)

#인구감소 #중소도시 #인구소멸

국회입법조사처가 자체 시뮬한 결과, 한국인은 2750년 멸종하는 등 인구감소 위기에 놓여있음

인구 15만 이하의 기초지자체들에서 급속한 인구유출이 있어왔음

지자체 소멸시점은 인구가 0이 되는 시점이 아니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점(인구 반토막)을 의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은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도시"

(Chapter 2. 지방 쇠퇴에 대한 헛다리 진단)

#경제 #일자리 #예산낭비

쇠퇴도시 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4가지 진단과 예시

[진단1] 제조업의 쇠퇴 : 거제시 / 특정 산업(조선업)에 의존하여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

[진단2] 자연자원 고갈 : 태백시, 여수시 / 석탄산업과 수산업의 쇠퇴에 따른 도시 쇠퇴

[진단3] 미군부대 이전 : 동두천시 / 빈약안 제조업 기반, 미군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 동반 쇠락

[진단4] 교통망의 변화 : 나주시, 남원시 / 수상→육상 이동 or 육상교통 발달에 따른 '빨대효과'로 인한 도시 쇠퇴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지방도시 쇠퇴의 단연코 진정한 원인은 "일자리 소멸"

하지만 도시 재생사업에 일자리 정책은 별로 없으며 효과도 커보이지 않음

(ex. 지붕개량, 담장벽화,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골목 예술조형물 설치 등)

쇠퇴현상의 핵심인 경제문제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 끝은 "끝도 없는 예산 낭비"

[Part 2. 지방의 쇠퇴 방지 노력, 모든 것이 헛되도다!]

(Chapter 3. '지방 쇠퇴'라는 블랙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4차산업혁명

저성장 기조에서는 부족한 자원을 효율성 높은 곳에 투자하는 트렌드가 생기고 이는 국토공간에도 적용됨

저성장 사회에서는 파이가 커지지 않으므로 제로섬 게임이 일어나는데, 대도시가 중소도시의 것을 뺏어오는 형국

(ex. 은행, 병원, 일자리, 젊은이...)

대도시는 '저출생' 문제, 지방 중소도시는 '저출산' 문제 직면

창의적인 직종은 주로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은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을 앞당길 것

이제는 쇠퇴를 막지는 못하니 쇠퇴의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고민해야 함

(Chapter 4. 덫에 걸리고 늪에 빠지고)

#제조업 #산업단지 #축제

모든 쇠퇴도시에는 일자리 부족, 특히 "제조업"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있음

→ 산단 조성했으나, 너무 남발해서 공실도 많고 유지에 오히려 얼마 없는 지방 재정을 좀먹고 있음

→ 축제 유치에 사활을 걸었으나, 여행객들은 해외를 더 많이 가고 축제는 늘 적자며 며칠 반짝할 뿐

→ 폐광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이 있으나 한시적이며 연장한다 해도 지역이 살아날 것 같지 않음

지원을 늘려도 그 지역이 되살아나지 않으며 오히려 돈 먹는 하마만 될 뿐

[Part 3. 쇠퇴하는 모든 곳을 살릴 수는 없다!]

(Chapter 5. 중소도시에 팽창은 재앙이다)

#외곽 아파트 #대형마트 #재생사업

중소도시 현실을 알고 싶다면, 원도심, 전통시장 주변 상점, 전통시장 10분 도보 거리 마을, 신도심을 봐야 함

배후 소비세력이 있어 상업재생이 가능한 대도시와 달리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은 재생 불가

(원도심 침체 원인 1) 외곽에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 -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시소게임'

(원도심 침체 원인 2) 대형마트 - 지역 고용 기여율 매우 낮음, 다른 상업시설은 애초 게임이 안됨

정부가 펼치는 쇠퇴지역 활성화 정책지원들(4조원)은 사업 효과 별로 없음

정부 재생사업이 효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이미 있는 곳에 투자 집중하고 외곽개발 금지시켜야

(Chapter 6. 지방도시의 마지막 비상구)

#선별 #압축도시 #스마트 축소

모든 쇠퇴지역을 다 살릴 수 없으므로, 재생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야 함

모든 쇠퇴지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전략은 주거 및 상업 등 도시 기능들을 높은 밀도로 이용하게 하는 것

＊ 3 key points : 고밀도 개발, 복합적 토지이용, 대중교통의 활성화

스마트 축소란, 인구감소로 작아진 도시의 사이즈에 맞추어 인프라를 개편하는 방법

→ 정책 제안 : (1) 빈집 허물거나 용도 전환 (2) 새로운 주택 개발 제한 (3) 지역특색 일자리 개발

ex. 미국 오하이오주의 영스타운

<지방 중소 쇠퇴도시들을 위한 스마트 축소 전략 요약>

첫째, 인구 감소로 인해 쇠퇴하고 있는 중소도시의 현실, 수도권과 똑같아질 수 없는 현실 직시

둘째, 흩어진 인구와 산업을 한 곳으로 모음 - 거주유도구역, 도시기능유도구역

셋째, 마을기업 육성, 대규모 체인점 규제 등 '고용효과'에 집중한 일자리 전략 수립

STEP 3. 책에서 깨달은 것과 적용할 점

One Message : 지방 중소도시 쇠퇴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인구와 상업을 한 곳에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

One Action : 중소도시를 공부할 땐 인구, 주력산업,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원도심, 신도심을 탐방한다.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 방지를 위해 국가 지원이 들어가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텐데 그게 전국민이 나눠낸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다. 지방 중소도시 쇠퇴가 나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수도권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를 건넛집 불구경하듯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마강래 교수님께서 여러모로 좋은 정책 제안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접목하기에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화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인들도 그냥 일반 공무원보다 명예가 조금 더 중요할 뿐인 한낱 공무원일 뿐이라, 노무현 대통령처럼 정말 특출한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당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구감소를 인정하고 쇠퇴를 받아들이는 것이 쇠퇴도시 예방의 첫걸음이라는데, 그렇게 할 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권력이 감소됨을 인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첫걸음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싶다. 지역특색 일자리 개발도 사실상 프랜차이즈 진출을 막는 것을 주민들이 더 반대할 것 같으며 진출을 막는다고 과연 마을 상권이 살아날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지방도시 쇠퇴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안하는 정치인을 뽑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투자자로서 지방도시에 투자할 때 교수님이 알려주신 방식을 좀 더 적용해보는 것이다. 교수님은 특히 인구 구성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셨는데, 가임여성 인구가 얼마인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40~50대의 비율이 어떠한지 등을 많이 보셨다. 해당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고 싶다면 이러한 인구구성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진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일자리에 대한 분석도 좀 더 심층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제처럼 특정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산업의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몇 %인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흐름으로 변화해왔는지 등을 분석해야 할 것 같다. 또한, 해당 지역의 개발 청사진이 모두 담긴 도시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꼭 훑어보고 마지막으로 해당지역 임장 시 꼭 원도심, 신도심을 비교하며 탐방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쇠퇴하는 도시들은 일자리 부족이라는 악순환 사이클에 들어서서 압축도시 말고는 회생의 길이 없는 만큼, 국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앞으로도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직장이 많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구감소, 나아가 인구소멸의 시대에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직장과 젊은 인구가 잘 받쳐주는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STEP 4. 책 속 기억하고 싶은 문구

"지방의 위기는 지방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는 지속적으로 꺾여나갈 것이고, 조만간 우리 모두는 이들 도시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에 기겁할 것이다."

"대도시 쏠림현상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지방의 공동화를 치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크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에서의 균형은 수도권과 '맞짱' 뜰 만한 지방 대도시들을 키우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토기본법에 명시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의 취지는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지역에 상관없이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STEP 5. 책 속의 책 또는 연관 지어 읽어볼 책

2018 인구절벽이 온다, 해리 덴트

이토록 멋진 마을, 후지요시 마사하루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 찰스 몽고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