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서
너도 나도 살고 싶은
아파트를 연구하는
너나연 입니다.
(작성일: 2024-04-22)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쌓여
6만여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흔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불과 1년 사이에
1만 2천여 가구로 늘어났는데요.
특히 전국 미분양 주택 가운데
무려 1만 가구가 대구에 몰려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입주민과 건설사의 갈등이 깊어져
소송으로 번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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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라온프라이빗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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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입주를 시작한
대구 수성구 시지 라온프라이빗은
시지지구 내 신매동에 소재한
207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과거 상승장 끝무렵에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8억 원대 고분양가 책정으로
청약 참패를 기록했던
시지 라온프라이빗은
22년 3월에 청약한 후,
..... 한참이 지난 아직까지도 ....
전체 207가구 중 약 80여 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데요.
시지라온프라이빗 미분양
가압류 승인
최초 청약 당시에도
청약률이 절반 수준이었던
시지라온프라이빗은
미분양이 발생한 후로
선착순 분양, 납부일정 완화,
중도금 40% 무이자 등을 내세워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음에도
판매율이 매우 부진했고,
.....
결국 시행사에서 남아있는
잔여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
10% 추가 할인을
진행하게 되면서
초기 입주자 24가구 정도가
약 7억원 초중반의 가격대에
분양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
바로 여기서 이번 갈등의 핵심인
'추후 계약 조건 변경 시 소급적용'
특약을 작성하게 된 것이죠.
읽으면서 기억하기..!
"추후 계약 조건 변경 시 소급적용"
시지라온프라이빗 미분양
가압류 승인
① 후분양 흥행 실패
② 사업자 할인분양 시작
③ 7억대 초기 입주자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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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라온프라이빗 미분양
가압류 승인
그 후에도 여러 방면으로 분양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미진했고,
끝내 견디지 못한
기존 시행사의 파행으로
결국 미분양 물량 처리를
짊어지게 된 시공사에서는
남은 공사비와 대여금 400억 가량을
필사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분양 대행사를 새로 고용하였고
무려 20% 나 낮춘 가격에
더 큰 할인 분양을 공고하게 됩니다.
시지라온프라이빗의 분양가가
무려 1억원 가량
저렴하게 형성된 배경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시지라온프라이빗 미분양
가압류 승인
그렇게 미분양 정리의 일환으로
건설/시행사 측에서 남아있는 물량을
6억원 대 할인 분양을 선보이자
시지라온프라이빗 입주자 100가구 중
10% 할인 가격에 계약한 24가구는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추후 계약 조건 변경 시 소급적용'
약속까지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하여
입주자 측에서는
즉각 비대위를 결성하였고,
분양대금 일부 반환 소송 및
미분양을 싼 값에 처리하지 못하도록
일부 물량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12일 담보제공명령을 내려
사실상 가압류가 승인된 상태라고 하네요.
..
④ 6억대 2차 할인 분양 시작
⑤ 입주자-시공사 소급적용 협의 중단
⑥ 입주자(비대위) 미분양 물건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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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지라온프라이빗 가압류
미분양과 건설사 그리고 PF 대출
건설사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미분양'을 정리하려는 이유에는
미분양 그리고 PF 대출로 유발되는
건설사의 도산 위험이 잠식되어 있는데요.
당초 시행사에서 금융권으로부터
PF 대출을 끌어오는 배경 뒤에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약정'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 시지라온프라이빗과 같이
분양의 실패로 인해
시행사에서 건설사에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건설사에서는 분양자들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준공을 책임져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행사와 함께
'PF 대출을 상환할 의무' 가 있다는 것이
책임 준공 약정의 내용입니다.
대구 시지 라온프라이빗처럼
청약 흥행에 실패하거나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중도금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건설사에게 매우 큰 손실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사들이 유동성의 문제로 인해
결국에는 파산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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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지라온프라이빗 미분양
시공사와 입주민 입장 차이
✔️시공사의 상황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확정하더라도
할인 분양에서 일부 수익이 발생하면
기존 입주자들에게 환급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할인 분양을 진행할 경우
차액에 대한 당장의 손실은 물론
추가적으로 집값 하락 우려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 입주민들의 상황도 이해가 가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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