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부에서 9.7 공급대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초기 사업자금에 한 하여 1년간 HUG 보증을 통한
1% 저리로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
수도권의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아진 사업비로 인한 갈등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진행이 더딘 지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 정비사업 진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행정적인
절차가 아닌 사업성인데 공사비 증가로 인해
분담금이 높아지면서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을 현금으로 내야하기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
이런 현상은 상급지보다 하급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
자재값이나 인건비 등의 원가는 비슷하기에
분양가가 높은 상급지는 부담이 없는 반면
하급지는 분양가가 낮기에 그만큼 분담금이
크게 나와 사업을 안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5.
이번에 발표한 상품 정책이 자금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지만 이렇게 사업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대책이 조합원들의 자금적
부담을 줄여주면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6.
정비사업을 할 땅이 없는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여러 규제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
생각하며 실용적인 대책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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