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맞기 vs 이혼하기…극단적인 밸런스 게임 | 2026.04.14 [집을's 시장 관찰일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74174

기사 요약

배경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 커지며 ‘서류상 이혼’까지 거론되는 절세 고민 확산

핵심 내용

사례 및 현상

• ‘1가구 2주택’ 50대 부부의 ‘서류상 이혼’ 검토 및 세무·법률 상담 진행
• 세금 방어 목적의 세대 분리·이혼 절세 문의 증가 추세 확인

촉발 요인(세제 변화)

• 유예 기간 종료 이후 2주택자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 가산, 3주택자 30%포인트 가산 구조 적용
• 최고 세율 2주택자 65%, 3주택자 75% 수준의 중과 체계 작동

시장 환경 요인

• 고금리 여파로 매수 심리 위축 및 제값 매도 어려움 심화
• 급매(시세보다 수억원 낮춘 매도)와 버티기(세금 폭탄 감수) 선택지 양분

부작용 및 우려

• 징벌적 과세 인식 확산으로 비정상적 우회로(변칙 절세) 등장
• 급매·변칙 절세 확산과 함께 ‘매물 잠김’ 우려 제기
• 이혼 후 생계 공동 여부 확인 곤란 등 단속의 사각지대 및 입증 한계 존재

정책적 시사점

• ‘가구당 주택 수’ 중심 정책 구조가 가구 인위적 분리 유인하는 환경 조성 지적 제기
•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 전환 등 시장 균형 위한 정책 재설계 필요성 제언

집을's 생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부부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절세 고민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거론되는 방법이 이혼 후 재산분할을 통해 각자 1주택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서류상으로는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서류상 이혼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생활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도는 가구가 분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더구나 이런 경우는 사후에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 점이 결국 정책의 빈틈을 공략하는 유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절세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 선택지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정책 설계 자체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도 큽니다. 첫째, 실제 이혼이 아닌데도 제도 대응을 위해 이혼이 늘어나면 황혼이혼, 중년부부 등의 이혼 급증 같은 통계상의 혼란이 발생시켜 이혼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서류상 남남이 되는 순간 법적인, 심리적인 장치가 약해지면서 관계에서의 책임감이 느슨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절세 목적의 이혼이 시간이 지나 실제 이혼으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세제 변화가 의도치 않게 가정 해체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이는 정책의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비슷한 왜곡은 이혼뿐 아니라 결혼 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신고를 하면 소득이 합산되면서 대출 금액 및 지원 자격에서 불리해지거나, 주택 보유와 취득과 관련된 세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제도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혼인 신고를 미루는 선택이 발생합니다. 

아직까지는 출산을 하면 혼인 신고해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출산을 하면 혼인 신고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산 형성 전까지 혼인 신고를 미루게 되고 자연스레 출산 시점 지연으로 이어져 저출산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출산 이후에도 혼인 신고 대신 미혼모 등록을 통해 복지 혜택을 받는 선택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건강한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 규제가 사람들에게 가구를 쪼개도록 유인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걷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혼, 혼인, 출산 같은 삶의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부작용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