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기료 지원,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 육아휴직급여 인상)



작성일 : 2024. 7. 12

안녕하세요

주유밈 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지역경제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7/3일(수)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2024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로드맵

#청와대 #윤석열대통령 #기획재정부

#결혼서비스가격표시제

#전기료20만원지원

#주거장학금

#철거지원금상향

#육아휴직급여인상

#한부모양육비선지급

#학자금대출금리동결

#단통법폐지재추진

2024년 상반기 경제 여건 점검 및 평가

상반기 '민생회복'에 전력 -> 물가, 성장 지표등 개선 됐으나,

 체감 경기 어려움 지속

✅ 유류세 인하 및 농산물, 식품원료 할당관세,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

- 소상공인 3대 부담(전기세, 고금리, 세부담) 경감 및 경쟁력 강화지원

- 저소득층 생계급여 역대 최대폭 인상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지원, 스트레스 DSR 시행 등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이렇게 정부에선

노력하였으나....

코로나 기간 소상공인 대출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인상 영향이 누적되며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수출에 비해 더딘 내수 회복 속도로 체감경기 개선 제약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하방 리스크 잠재

2024년 상반기는

경제정책방향과

원하는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진 못 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1. 소상공인 서민 지원

(1). 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 + 주요 비용(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부담완화

(2).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 철거 지원금을 확대

250만 -> 400만원 상향!

(3).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지원대상 확대

(연매출 3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4). 주거장학금 최대 연 240만원 신설

(5) 육아휴직급여(현 통상임금 80%) 인상

(6)한부모양육비 선지급

정부가 양육비 선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환수제도 단계적 도입(2025~)

2. 물가안정, 생계비 경감

(1). 농수산물 할인 지원,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경감을 위해

5.6조원 지원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2). 결혼관련 주요서비스 정기 가격 조사 공개*

청년들의 결혼 부담이

확실히 많이 개선 될 것 같습니다.

3.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 중소기업, 근로자, 실업자 등 생활안정 지원

(1). 핵심 생계비 경감

의료, 비급여 본인 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확대(복권기금+ 100억원!)

24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면제 대상기간 확대

단통법 폐지 재추진!!!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 경쟁력 제고지원

(2). 생활안정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대상 요건 완화

실업자, 비정규직의 생계비 대부 한도 대폭확대

(1인당 1000만->1,500만원, ~24.12월 한시)

취준생, 취약계층 국가시험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경감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

4.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1). 건설투자 등 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 공공투자 민자사업 정책금융 하반기 융자규모 15조원 확대

- 준공지원요인 해소

- 지역경재 활력 제고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하여

기존 공공임대를 고밀 재개발하여

생활복합형 공공주택단지로 리모델링

(2). 내수 활성화 입법 재추진

- 자동차소비 촉진을 위한 3종 패키지 지원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을 전기화물차로 확대(24년 한시)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임하조치 재입법 추진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레 기한 연장 (~26년)

- 민박업 제도화 규제 합리화를 통해 관광 활성화 추진

-농어촌 민박 면적제한완화, 민박표시 의무화등 규제 합리화

-도시민 주말 체험 영통확산을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12월)

-추석기간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 20만장 발행

5. 잠재리스크 관리

1. 부동산 시장 PF 시장 안정화

2.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기조 유지

정부에서도 여러 노력을 해가며

우리나라의 민생 안정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상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엔

이중에 우리 서민들과

밀접한 주제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2024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로드맵

#청와대 #윤석열대통령 #기획재정부

#결혼서비스가격표시제

#전기료20만원지원

#주거장학금

#철거지원금상향

#육아휴직급여인상

#한부모양육비선지급

#학자금대출금리동결

#단통법폐지재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