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투자자 앞으로5년입니다.
"왜 공원에 아파트가 있어요???"
임보를 쓰면서 공급을 찾아보다 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임장을 하시다가 산 앞에 아파트가 있거나,
뜬금없이 공원 속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래 지도를 보면 공원속에
'영흥숲푸르지오파크비엔'이라는
아파트가 떡하니 보입니다.
이곳을 임장하며 지나가면서
공원은 국가땅인데 왜 아파트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공원 부지였던 곳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을
임장하면서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수원, 천안, 청주, 광주에서 현장을 직접 보았네요^^
언젠가 강의에서 코코드림님이 광주광역시 설명을 해주시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을 잘 봐야한다고 해주신 말씀이
기억 나기도 했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코드림님❤️
#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도시공원 계획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활용해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30%만으로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군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살펴보기 전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 도시공원 일몰제를 먼저 알아보자!
도시공원 일몰제란,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 기간 공원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원 지정 효력을 자동으로 해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해가 지면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몰제라고 표현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 공원들 중,
20년 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에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수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시공원들이 모두 사유지로 바뀌면
난개발 등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지자체에서는 직접 공원으로 다 개발하려고 하니
예산은 부족하고.....
따라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이 공원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부지에 아파트 등의 비공원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장점
우리집 마당이 공원?
상상만 해도 좋지 않으신가요?
지자체는 재정 투입 없이 지역민들에게
공원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고,
민간 기업들은 공원을 끼고 아파트를 분양하니
분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요자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고요👍👍👍
도심에 있는 공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치 또한 나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84는
12:1로 완판되었습니다.
호갱노노 후기를 보니 거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네요^^
하지만 공원의 토지주들은
(전 공원은 전부 국가땅인줄 알았는데
사유지인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보상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토지주 분들의 반대도 이해가 되네요ㅜㅜ
# 3년 안에 없던 공급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곳
예시로 든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2020년 9월에 분양을 시작했고,
2023년 6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분양에서 입주까지 만 3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원이라는 빈 땅위에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되니까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보실 때는
지역마다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선정이 되면 빠르게 공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임장하시면서 공원, 야산, 뒷동산처럼
보이는데 뭔가 펜스가 쳐져있고,
땅을 밀고 있다...싶으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알겠고
어디서 확인을 해야하지?
각 지자체 홈페이지(예, 광주광역시청)에 들어가셔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현황' 이라고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매우 디테일하게
공급 정보와 진행상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를 예시로 든 것은
가장 활발하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공급 잘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risk 를 줄여보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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