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언제부터, 인상률, 출산크레디트)
작성일 : 2024. 08.18.
안녕하세요~
정부가 발표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지속성이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개혁안 !? 왜!?◆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연령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데 반해,
출산율은 가장 낮습니다.
지금의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연금을 탈 수
반면 청년층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더 적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받을 때쯤이면 돈이 바닥나
받지도 못할 연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젊은 층 반발이 점차 거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는데요
정부는 이를 감안해 보험료를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올리는’ 인상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 보험료율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4%포인트 인상한다고 할 때,
1. 장년층은
1년에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올리고,
2. 청년층은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인상.
◆ 세대별 보험료 문제점 !?◆
1. 몇 살을 기준으로 청년층과 장년층을
나눌지 결정하기 어려울 것.
2. 장년층으로 분류된 대상자 중에서도
연령이 낮은 가입자는 보험료는 많이 내고,
혜택은 적게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
영세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이 많은 50대의 보험료를
정규직이 많은 20~30대보다 더 빨리 올리는 것은
‘세대 간 형평’은 물론 ‘계층 간 형평’에도 맞지 않다”
고 보고 있습니다.
◆ 출산 크레디트 !?◆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만히 둬도
2055년 고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춰,
연금 지속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대표적 대책이
‘자동 안정화 장치’
자동 안정화 장치는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성장률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맞춰 연금 지급액이나
보험료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
저출산과 불황이 계속될 경우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낮추는
유연한 대응으로 급격한
연금 소진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출산크레디트, 자동 안정화 장치를 통해
연금개혁을 준비중인 정부의
발표가 기다려 집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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