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육아휴직 급여 소급적용 불가, 달라지는 점 !? (+ 시기 확대 적용 인상)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서

너도 나도 살고 싶은

아파트를 연구하는

너나연 입니다.

(작성일 : 2024-08-27)

2025 육아휴직급여

시행 시기 & 달라지는 점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을

월 15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 나온 후로

육아휴직 제도 시행시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00만원이라는 액수 차이가

워낙 크게 느껴지다 보니,

휴직 시점, 또는 출산 시기까지

정책에 맞춰 계획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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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예산 확정

드디어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 육아휴직급여 인상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1조 4,161억 원 늘어

3조 4,03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통상임금에 따라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지급이 되던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는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2025년부터 확대되는

출산·육아지원제도

구체적인 급여 인상 내용은

육아휴직 후 1개월~3개월동안

월 최대 250만 원

4개월에서 6개월은 월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월 160만 원,

현행 제도와 비교를 하자면

월 150만 원 x 12개월 = 총 1,800만 원 에서

내년부터는 시행되는 제도 개편으로

(250만 원x3개월) + ( 200만 원x3개월)

+ (160만 원x6개월) = 총 2,310만 원 을

2025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되며

금액은 약 500만원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2025 육아휴직급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2025년 1월 1일 자로

처음 육아 휴직을 쓴 경우에만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되며,

이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진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신규 휴직자에 대해서만

내년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휴직 기간이 걸쳐 있는 경우는

상황을 조금 더 판단해 봐야겠지만,

소급 적용은 없는 게 원칙"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5 육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제도가 개편되면서

내년부터는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부문이

20일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며

방학, 입학 시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주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됩니다.

육아휴직 업무 분담 동료에게

기업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되는항목도

신설이 되었으며,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도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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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