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육아휴직급여 인상, 소급적용 될까? (시기, 상한, 확대)

2025 육아휴직급여 인상, 소급적용 될까? (시기, 상한, 확대)



안녕하세요 아잉붸붸입니다.

정부는 8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였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관한 내용도 있어

이렇게 가져와 보았습니다.

(작성일 : 2024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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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

정부는 내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으로

올해보다 1.5배 정도 되는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총 3조 4,03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요.

내년 1월1일부터는

육아휴직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1년에 약 최대 500만원을

지금보다 더 받게 됩니다.





2025 육아휴직급여 인상 소급적용?

27일 처음 관련 발표가 나왔을 때는

올해 육아휴직 개시하는 부모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소급 적용이 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12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인상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내년부터 20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제도 개편

또한 단기 육아휴직제도도 개편되는데요.

기존에는 30일 이상부터 쓸수 있었는데,

2주도 가능하도록 개편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으로 사용할수 있어 좋겠네요.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업무공백 때문에 동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들에게

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대체인력 채용시 주는 지원금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였다면

내년부터는 200%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저출산이 확산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도 확대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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