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1년 수준까지 오르면서, 

대출 제한 정책이 시행되거나 시행예정인데

그 중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 뭔지 궁금해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간단히 공부해 보자.

신한은행은 8.26일, 국민은행은 9.3일, 우리은행 9.2부터 조건부* 전세자금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 외 은행권에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에 대한 보도자료 없음.

조건부* 전세자금

* 대출 실행일에 특정 조건이 붙는 전세자금 대출

ex.1. 대출 실행일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자금 대출 

이른 바 ‘갭투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 

대출실행일과 소유권 이전을 달리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공실이라면 세입자 입주할 수 있어 전세자금 대출 가능 

매도자가 거주중인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전입할 수 없어 전세자금 대출 불가

ex.2. 대출 실행일에 선순위 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이 붙는 전세대출

근저당 담보부 대출을 받아 거주중인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해당되며

깔고 앉은 자산을 활용하는 길이 좁아진 것 같다. 

월세를 받는 건 가능하니,  기대출금의 이자만큼 월세는 받는 것도 방법이 되려나?

임대인이 전세 물건을 내놓으면, 전세물건이 증가 및 전세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 같은데

왜 제한할가? 

ex.3. 유주택자인 임차인이 대출 실행일 기 주택 매도 조건으로 받는 전세대출 

대출실행일 이전에 매도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다만, 대출 실행일 이전에 위의 세가지 조건이 이행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전세 잔금 치르기전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선순위 채권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즉, 자기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선순위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정리하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대출 실행일에 소유권 이전, 기존 근저당권부 대출금 상환 등이 이뤄지면 안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둘러싼 환경에 관심을 갖고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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