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13% 확정?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 수령나이, 보험료율인상, 개혁안)

(작성일자: 2024.09.07)
안녕하세요
돌맹이의꿈 입니다.
오늘 4일
정부가
국민연금 현행 보험료율을
9% -> 13%로
인상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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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 이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6년째
9%로 동결됐지만,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확정급여 방식인
DB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에 맞춰서
연금액을 조정하여
기금상황을
관리해왔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생률 증가로 인한
고령 인구 증가로
기금의 사정이 점점
악화되어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쳤습니다.
국민연금 인상
1. 보험료율 9% -> 13% 인상
정부는
현재 9% 보험료율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실시하는
OECD국가의
평균 보헙료율은
18.2%로
인상하기로 결정된
13%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 더 낮은 수준입니다.
현행 9%로 지속하면
2056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13%로 인상한다면
2056년보다는
고갈 시기를
늦을 수 있게 됩니다.

2.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보험료율 인상은
한번에 이뤄지지 않고
세대별로
차등화하여 인상할 것으로
발표 됐습니다.
50대 - 매년 1%씩 인상
40대 - 매년 0.5% 인상
30대 - 매년 0.33% 인상
20대 - 매년 0.25% 인상
이 방안은
상대적으로
납입기간이 더 많이 남은
청년층의
보험금 납입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생겨났습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전세대의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2040년에는
전세대의 보험료율을
13%로
일괄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인상
소득대체율 40% -> 42% 인상
소득대체율이란
은퇴하기 전
소득에서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들면
40년간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해 온 사람은
올해 기준 소득의
42% 비율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2007년 당시
소득대체율이
50%로
개혁안을 통해 조정됐지만,
이후
매년 0.5%씩 빼면서
202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인상하여
받는 돈을
상향한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1.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조정
기금 수익률을
4.5% -> 5.5%로
1% 이상 올리는 것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다양한 자산군의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수정했고
고수익 해외 대체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될 시에는
기존에
기금 소진 시점으로 예측된
2056년에서
2072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자동조정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시점입니다.
추후 본격도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을
받게된다면
얼마를 받게될 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국민연금 에상수령액은
미리 검색이 가능한데,
현행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검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접속
: 사이트에 접속하여
네모표시를 해둔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

2. 인증하고 내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
: 이 메뉴에서는
공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3.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

이렇게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 쉽죠~?
국민연금 개혁안 글
잘 보셨나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한
개혁안!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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