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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 (+연금개혁, 인상율, 시기)

24.09.07



 

 

국민연금 인상!? (+연금개혁, 인상율, 시기)

 

작성일 : 2024.09.07.


안녕하세요~

마그온입니다 :)

 

21년만에

연금개혁을 발표한 정부.

 

4%P 더내고 2%P 더 받아

인상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국민연금 인상'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

 

정부가 21년 만에 연금개혁안을

내놓으며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행 9% 에서

점차 13% 까지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40%에서 42%로 상향하는 것으로 발표 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 하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 하고 있습니다.

 

03년 정부안 발표 이후

21년 만에 정부가 연금개혁에 나섰습니다.

 

모든 세대가 연금제도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국민연금 인상 시기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 하는것이

정부 방향입니다.

 

보혐료율은 현재소득의

9%-> 13%

4%인상 계획입니다.

 

2028년 까지 40%로 조정하기로 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2%수준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재정 안정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 대체율인 42% 수준을 고정.

 

 

◆ 국민연금 인상 차등!? ◆

 

40~50대 보험료율이

20~30대 보다 더 빨리 높아 지게 되는데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 했습니다.

 

50대 4년간 1%

40대 8년간 0.5%

30대 12년간 0.33%

20대 16년간 0.25%

 

포인트씩 높이는 안을 제시 했습니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층일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잔여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크레디트 제도!? ◆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확보를 통한

실직소득을 높이기 위해 보혐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기간을 더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강화 합니다.

 

 

 

크레디트 종류

출산

첫쨰아이까지 확대

 

군복무

18~21개월 까지 확대

 

의무가입연령

59~64세 까지 상향

 

방안추진

 

 

 

 

 


 

남은 절차는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마련해 '국민연금법'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합의 도출에 난항이 예상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인상'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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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creator badge
24.09.07 23:24

국민연금 인상 소식 아쉽네요 ㅠㅠ

드림텔러
24.09.07 23:31

국민연금 인상이네요 ㅠㅠ

비브
24.09.07 23:33

국민연금 개혁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