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주담대 제한, 실수요자 피해? (+ 가계부채, 신용대출 규제 )

1주택자 주담대 제한, 실수요자 피해? 

(+ 가계부채, 신용대출 규제 )

작성일: 20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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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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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5대은행이 대출규제를 강력히 하며,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금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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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이같은 조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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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조치'에 따른 것이지만 

각 금융권별로 대응 수준이 다소 차이를 보여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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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주택을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를 

9월 10일부터 무주택 세대에게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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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사나 갈아타기를 위한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 역시 

취급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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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하나만 보유한 사람이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신한은행은 주담대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도 

9월 10일부터 없애고 

신용대출도 연 소득까지만 내준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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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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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담대 취급 제한 조치를 

이미 발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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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9월 9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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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두 은행은 실수요자를 고려해 

규제 수위를 조절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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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은 전세 연장 혹은 

9월 8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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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9월 9일 이후라도 

실소유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허용합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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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보험사에서도 

주담대 제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9월 초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에 나섰고, 

한화생명도 10월 이후 신청분부터 

주담대 적용 금리를 0.3~0.5%포인트(p)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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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대세상승장에 영끌열풍이 불때에도

제2금융권은 강력한 대출규제를 하지 않았던 만큼

다소 충격적인 조치인데요.

위와 같이 

1주택자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받는 

주담대까지 막는 금융기관까지 나오면서 

실소유자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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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건축 단지에선 

은행에 따라 같은 조건의 대출 여부마저 달라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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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역시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에 대해 

규제 강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함께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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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가계대출 잔액이 어느정도기에

실수요자 피해가 뻔한데도

이렇게 강력한 대출규제를 실시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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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들이 진행하는 대출규제는

가계대출 총량에 유의한 변화를 주고있을까요?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5대 은행, 

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9월 5일 기준 726조6434억원입니다.

이는 8월 말 725조3642억원 대비 

1조2792억원 증가한 수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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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 등 

높은 증가폭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둔화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주담대만 떼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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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의 경우 

8월 말 568조6616억원 대비 

9월 5일은 569조5450억원으로 

8834억원 늘었습니다.

 5일 간 하루 평균 1700억 원대로, 

8월 하루 평균 약 3000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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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대출규제를

 더 강력히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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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규제를 검토중이에요.

우선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 

대출한도를 연소득 내로 묶어버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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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 이내로 줄인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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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로 축소해 

전체적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현재 소득의 

최대 1.8배 수준인 한도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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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들은 보호해야 한다며,

대출은 주담대를 비롯,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까지 

다 조이는 방향으로 가는 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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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실수요자들을 

어떻게 분리할 것이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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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규제와

신용대출 규제까지 앞둔 상황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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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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