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경쟁 과열?
(+ 주민동의율, 분당, 평촌, 중동, 산본, 일산, 재건축)
작성일: 2024.9.22.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1기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될
‘1기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신청이 곧입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평가에
주민동의율이 가장 배치가 높은데요
이에 따라 높은 주민 동의율을 위해
1기신도시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는데요.
재건축 사업성과 직결되는
공공기여 비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주민 동의서부터 받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라고 해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1기 신도시 개요
1기 신도시는 어디있을까요?!
서울 서북부에 위치한 일산,
서울 서남부에 위치한 부천중동
서울 남부에 위치한 평촌, 산본
서울 동남부에 위치한 분당
이렇게 다섯 지역에 1기신도시가 위치합니다.
서울 위성도시 역할을 위해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도시기에
정주여건이 좋아 살기 편안한 곳인데요.
작정하고 만든 도시인만큼 인구규모도 큽니다.
특히 분당과 일산의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런데..1기신도시 형성 시기가 보이시나요?
1990년대 초반!
정주여건이 좋고 살기가 좋아도 너무 낡았죠.
이때문에 나온 것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입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왜 되길 원할까?
1기신도시 선도지구가 되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즉, 금방 새아파트가 되는 것이죠!
[1기신도시 선도지구 혜택]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변경,
용적률 150%로 상향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00%->450%)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물량?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얼마나 선정하기에
경쟁이 치열한지 궁금하실텐데요.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물량은
총 정비 물량의 10~~15%내외입니다.
올해만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물량이
2.6만호 + 알파라고 해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각 지역별 물량을 위와 같이 하되
구역별로 가구 수가 상이하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어,
+알파로 신도시 내 1~2개 구역을 추가선정도 한다고 해요.
기존 물량의 50% 이내가 기준입니다.
분당을 예로 들면 기준물량인 8000가구가
시범단지(삼성, 우성, 한양, 현대)의 7769가구수만으로
이미 기준물량에 가깝습니다.
이럴 경우, 분당에서는 기준 물량 여유분인 최대 50%(4000가구)를 더해
1만 2천가구까지 늘려 1~2구역을 더 선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올해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만 최대 3만 9천가구입니다.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죠.
하지만, 1기신도시 전체적으로
그만큼 재건축 열망이 높아 선정 경쟁이 과열되고있습니다.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기준?
자, 1기신도시선도지구 선정기준이
어떻기에 주민동의율에 열을 내는지 궁금하셨을텐데요.
1기 신도시 첫 선도지구는 사업,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단일 기준을 적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 선정됩니다!
✅ 주민동의율 60점
✅ 가구당 주차대수와 같은
정주환경개선시급성 10점
✅ 참여주택단지수, 참여가구수
정비사업추진의 파급효과 각 10점
✅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 사업실현가능성 가점 5점
주변상가 동의를 받는 등의 활동
점수배점을 보니
주민동의율에 경쟁이 과열되는 이유가 이해됩니다.
1기신도시선도지구 선정에 가장 큰 배점이 배정되었죠!
1기신도시선도지구
주민동의율이 어느 정도?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사업성이 가장 높은 분당!
분당에서는 95%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1기신도시선도지구 주민동의율 항목 만점(6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빌라단지인 분당동 장안타운 건영3차(노루마을 건영빌라)는
전체 144가구 중 141가구(97.91%)가 재건축 선도지구 신청에 동의하며
‘만점’ 기준선을 넘겼는데요.
대단지 아파트 중에서도
90% 넘는 동의율을 확보한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마을(4392가구)과 시범 우성·현대(3569가구),
샛별마을 통합재건축 단지(2777가구),
한솔마을 1·2·3단지(1872가구) 등
대단지들도 95%에 근접한 동의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일산에선 통합 재건축을 추진중인
강촌 1·2, 백마 1·2단지(2906가구)와
후곡마을 3·4·10·15단지(2406가구) 등이
90% 안팎의 동의율을 확보했습니다.
평촌·중동에서도 동의율 90%에 근접하며
앞서 나가는 단지들이 생겼다고 해요.
다만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산본은
몇몇 단지를 제외하고는 선도지구 신청이 가능한
동의율 50%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1기신도시선도지구
주민 동의 강요에 반발이 거세다는데?
문제는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민 갈등도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당의 일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주민동의율을 끌어올리겠다며
가구별 동의 현황을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반대 의사를 밝힌 주민들에게 수시로 전화, 방문을 해서 반발이 있었다고 해요.
추진위가 정확한 설명 없이
동의서부터 받고 있다는 불만도 큰데요!
분당신도시의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성남시는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에 15점을 배정하면서
‘공공기여 5% 추가 제공’시 최대 6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문에 일부 단지들은 공공기여 추가제공 여부를 두고
찬반투표를 진행하려 했는데요.
주민 동의율만으로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때문이었지만,
이는 추가 공공기여가 사업성 훼손과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 여론을 샀습니다.
재건축 추진위가 주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공공기여를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한다고 해요.
1기신도시선도지구는
11월, 2만6000가구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7년 착공하게 되어있는데요!
1기신도시선도지구,
어디가 선정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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