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규제, 맞춤형 대책마련 (+비수도권 적용 배제, 유예기간 부여, 방공제, 승인기간, 한도)



작성일: 2024. 10. 23.

안녕하세요

함께하는가치입니다 :)

최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논란이 불거지자

정책 유예를 결정한 정부가

조만간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이 상이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향을

빠른시일내에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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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방공제 적용)

디딤돌 대출은 가구당 최대 2.5억원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에서

LTV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저리대출인데요.

최근 이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규제하겠다는

방침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중 하나는

방공제를 적용하여 대출한도가

줄어들었던 것인데요.

📌방공제란 무엇일까요?

내가 대출받은 집에 세입자가

살게 될 경우, 그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우선 변제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대출에서 미리 빼놓는것을

방공제라고 합니다.

📌왜 방공제가 필요할까?

예를들어 내가 대출받은 집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때,

법적으로 세입자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경매로 집이 팔리면 그 돈에서

가장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 보증금 일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있는

최우선 변제금액 입니다.

📌지역별 방공제 금액은?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

예를들어,

서울에서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때

일반 생애 최초가구라면

LTV80%인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방공제가 적용되고

생애최초가구는

LTV 한도가 기존의 80%에서

70%로 줄어들면서

✅ 기존한도

LTV 80% 4억까지 대출가능

✅ 변경한도

LTV 70% 3.5억원

-방공제 5,500만원

=2.95억원 대출 가능

이렇게 최종적으로

대출한도 축소 및 방공제로

대출 가능금액이 1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게되어

혼란이 더 가중된것 같습니다.

2)후취담보 채권보전

조건부 대출제한

📌후취담보란?

신축 아파트와 같이

등기부등본이 없는 신규입주아파트는

담보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나중에 근저당을 잡게되는데요.

이 경우, 디딤돌 대출에서는

후취담보가 인정이 되어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집단대출을

실행해왔는데,

이 후취담보 조건부대출을

디딤돌대출에서 제한하기로 하여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잔금을 치루려고 계획하셨던

예비 입주자분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3)대출 접수 제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50일 이후,

전월세 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대출 희망일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일정에 맞춰

대출을 실행시키려면

신청을 서둘러야할 것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축소,

생애최초 LTV 한도축소,

방공제 적용까지

정리해보았는데요.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까지 갑자기 규제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

급히 잠정 중단된 디딤돌대출 한도/규제정책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대출을 계획했던 차주분들께서는

다른 대응 방법들도

미리 고민해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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