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저가 주택 기준 취득세 vs 종부세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공시가격 2억, 4억)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공시가격 2억 종부세 공시가격 4억 같은 기준일까?

작성일 : 2025. 1. 3.(금)

안녕하세요, 허씨허씨입니다.

어제 지방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께 핫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방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취득세 '중과' 제외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지방주택 대상 공시가격 4억원 확대

내수 경기가 좋지 않고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취득세와 종부세에서 말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관련 법령의 차이

2. 공시지가 쉽게 확인하는 법

3. 허씨허씨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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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의 차이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두 세금은 각각 다른 시행령에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1) 지방세법 시행령 : 취득세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에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에는 '지방'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정비구역, 재개발 등이 예외적으로 제외되며 특정 지역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정부 발표를 보면 지방에 한하여 시가표준액을 1억에서 2억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법 개정 시 지방 주택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종부세

반면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로 금액 기준과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등 지역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개정 시 공시가격만 3억원에서 4억으로 올려도 이미 지방 주택 중 광역시와 세종시는 제외되어 있기에 크게 변동은 없을 겁니다.

2. 공시가격 쉽게 확인하는 법

다음으로 공시지가 빠르게 알아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부동산에서 단지명 검색 후 동호수 /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동별/호수별로 공시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허씨허씨의 생각

취득세 중과 면제 기준이 1억 → 2억으로 완화되는 것은 분명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라 추가 주택 구입이 어려웠다면 취득세 중과 면제 혜택으로 매수 계획을 세워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 매도가 잘 되지 않아 고민했던 분에게는 수요가 생겨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의 완화보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자산인지 그 가치 대비 가격이 저렴한지가 아닐까요? 

취득세, 종부세 산정 시 지방저가 주택 기준 이 글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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