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등기 때 법무사님이 처리해주는 거 아닌가요? (잘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웰뜨]

원본 작성일 : 22.06.07

투자를 진행하며 가계약부터 등기까지

1등 뽑기까지의 과정과

실제 투자 과정과는 경험 자체가

다르다는걸 많이 느꼈습니다.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1년 안에 1호기를 하라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론과 실제는 경험이 다르기에

1호기를 진행해보라고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2호기를 진행하면서

(아직 경험담 못 적었...)

뜻밖에 알게 된 부분을 공유드리고자

글을 써 봅니다.

2호기 계약을 마치고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띨리릴리리~~~"

"여보세요~"

"아 사모님~ 인지세 미리 떼놓으세요!"

"네~"

"네~?"

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하라고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무슨말인지..?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등기 때 인지세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날 했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눼~????

머선소리고???

우선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

정부수입인지라고도 불림.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를 치려면 인지세라는 것을 납부해야 함.

보통 인지세는 등기날

법무사님께서 혹은 셀프등기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1호기도 계약날 인지세 얘기 없었는데..?

갑자기 계약날 해야 했다며

혹시 모르니 미리 떼놓으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이리저리 검색해봅니다.

그. 런. 데.

계약날 안 하면 3개월 이내 가산세가 100%?

아니 이건 또 무슨..?

법무사분한테 전화를 걸어 확인합니다.

법무사님께서는 계약날 떼는 게 맞다고 하시며..

근데 보통 등기날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

걸리면 가산세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ㅋㅋㅋㅋㅋㅋ

이게 무슨 소리에요..

일단 그 날로 바로 뗐습니다.

인지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인지세 관련 규정 안내>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1.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니

계약날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투자할 때는 보통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이므로

인지세는 15만원입니다.

인지세를 계약날 이후에 납부하게 되면

기간에 따른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얼마일까요?

가산세가 왜케 많아....

그럼..

인지세 납부는 어떻게 할까요?

<인지세 납부 방법>

방법1. 우체국 방문

1) 우체국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챙겨서 간다.

(인지세 계산은 알아서 하고 가셔야 해요.)

2) 인지세 납부하러 왔다고 요청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3) 현금을 지불하고 프린트물을 받는다.

출처 입력

방법2. 인터넷

1) 포털 검색창에 "정부수입인지 or "전자수입인지"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한다.

2) "구매" 버튼을 선택한다.

3) 용도 :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 :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선택 후 문서를 출력한다.

(프린트 한 번만 가능하니 테스트 후 출력 하세요.)

저는 계약날 아무것도 모르고 인지세 납부를 안 했는데요

이걸 보니... 15만원이 그냥 날라가게 생겼네!?!?

내돈 ㅠㅠ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님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일(?)로 생각을 안 하셔서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막 그렇게 걸려서 내고 그러지는 또 않은가봐요!?)

통상적으로 등기날 처리해오다보니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미리 뗐는데 계약이 파기되면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되서

아직도 등기날 처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계약날 납부해야하니

계약하기 전 잘 확인해보고 처리하시길 바랄게요~

다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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