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 딱 OOO까지만 뽑으세요!

현금 인출, 얼마까지 하면 좋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론상 ‘999만원’ 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들은요?

우선 왜 999만원인지 봅시다. 현재는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을 인출하면 해당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는 세무조사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금세탁 혹은 불법 테러 조직 등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000만원 보다 낮은 999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999만원을 얼마든지 뽑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은밀하게 하기 위해 999만원을 인출했다고 합시다. 해당 행위가 1회 혹은 소수에 그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자금 거래를 100% 완벽하게 추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런 행위를 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은 ‘어, 이 거래 이상한데?’ 하고 다시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라고 합니다. 그 결과 편법증여 사실이 발각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000만원 이하로 인출도 했고, 또 이걸 적당히(?) 분산해서 의심거래보고 역시 피했다고 합시다. 이제 안전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흘러들어간 자금은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편법증여 등을 잡아내는 방식을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특정인의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에서 신고된 소득금액을 차감하고 그 결과값을 ‘탈루 혐의금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조사받을 확률이 높겠죠?

이 자료는 특정인의 과거 5년치 데이터를 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5년 동안 취득한 재산이 30억이고, 소비지출액은 5억인데, 그 동안 신고된 소득금액(가령 급여 등)이 5억 원이라면(연봉 1억 원 가정) 탈루 혐의금액은 30억이 됩니다. (30억 + 5억 - 5억)

누가봐도 해당 금액이 크죠?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 과세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에 대해 입증해보시죠” 라고 당사자에게 되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 추징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봅시다. 하루 현금인출 얼마면 되나요? 999만원이면 무조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원이라도 지나치게 횟수가 많다면 걸리는 것이고, 천 만원이 넘더라도 단순 이체이거나 증여가 아니라면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통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009년도에 도입된 제도이구요, 따라서 이를 미리 알고 가급적 원칙대로, 증빙을 갖춰 두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