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닝워닝입니다.
오늘은 LH 전세 대출을 활용하여 세입자가 들어오길 원하는 경우,
우리는 임대인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LH 전세자금 대출이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에서 시행하는 전세 대출을 의미합니다.
전세금을 < 세입자의 자기부담금 + LH 전세자금대출> 로 마련하는 형태로 진행 됩니다.
LH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시중 은행에서 실행하는 전세자금 대출보다 이율이 낮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무주택자, 신혼 부부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H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전세 계약은 일반 전세 계약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LH 전세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임차인이 LH 전세 대출이 가능한 주택을 알아보고 신청 (임대인의 동의 필요)
- LH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진행
- LH에서 임차인 대신 임대계약을 진행
일반 전세대출과는 달리 LH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 분석이 먼저 진행 되고,
LH에서 해당 주택의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어야 LH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보통 가계약금을 넣을 때 ‘LH 대출 승인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환불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LH 전세 대출을 사용하기 희망하는 경우 임대인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확정일자여부현황 (일반) : 최근 5년치 발급
대부분의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부여현황> 서류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발급 받아야 할수도 있습니다.
(직접 가기 어려운 경우 부사님께서 대리로 발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 통장사본
도장
LH 전세 대출, 재계약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LH대출의 경우 임차인뿐만 아니라 LH 직원분과도 계약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 계약 만료 최소 3개월 전,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임차인과 협의 합니다 (연장, 전세금 증액 등)
- 보증금을 인상하게 될 경우 LH에 사실을 알리고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다시 LH에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은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제출 서류 : 국세 지방세 및 납세 완납 증명서 / 확정일자 여부 현황 / 전입세대 확인서류
- 모든 서류가 제출 완료되면 임대인/임차인/LH 직원 이 세사람이 일정을 협의하여 만난 후 재계약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팩스로 제출했던 서류의 원본을 준비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유효 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고 한 달 안에 권리분석 + 전세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LH 직원분이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명을 하면 재계약이 완료 됩니다.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보증금 반환 어떻게 해야 할까요?
- LH 지원 보증금은 반환 안내문에 적힌 LH 계좌로 입금하고, 입주자 본인 부담금은 입주자에게 입금합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경우 연 5%의 지연이자가 부과 되고, 임차권 등기가 설정 됩니다.
- 입주자가 다른 주택으로 LH전세 임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다른 주택에 대한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LH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일반적인 전세 계약과 달리 임대인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세를 빨리 맞추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LH 전세 대출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되기도 합니다.
LH 대출을 이용하는 세입자와 계약을 하시게 될 경우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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