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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3.09
안녕하세요! 비브입니다 :)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가
만들어진지 75년 만에
가장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상속세 부과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상속세 개편 방향
2.상속세 개편 배경
3.상속세 개편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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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개편 방향
이번 상속세 개편 방향의
가장 큰 변화는
✔ 배우자 상속세 폐지
✔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세 폐지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대 50%로,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재산을 이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라는 관점으로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상속받을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된다면
그간에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고
연대책임으로 세금을 내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배우자에게 전액 상속 후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비로소
자녀세대에게 상속이 되는 방식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상속세의 부과 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 유산세 방식
-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 계산
- 피상속인이 남긴 총 재산에 대해 과세
- 과세 대상이 크기 때문에 높은 세율 적용
✔ 유산취득세 방식
- 개인이 상속받은 금액에 개별 과세
- 상속자가 여럿일 때, 개별 취득 금액 기준 과세
- 상속세 부담 완화
현재 상속세는
가족이 물려받은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각자가 물려받은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죠!
📌
상속세 개편 배경
이렇게 상속세가 개편되는 배경에는
해외 주요국인 OECD 국가들의
상속세 흐름을 따라가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의 상속세율을
부과하는데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최대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며,
동시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취득세 방식에 있어서는
OECD국가들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올리는 추세이기에
우리나라도 세계의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즉, 상속세 제도 개편의 방향을
✅ OECD 국가들의 흐름에 맞춰
✅ 배우자의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 유산세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화
세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
상속세 개편 시행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전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실제 시행은
2027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에
향후 논의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상속세 관련해서 또 업데이트 되는
소식이 있으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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