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연의 블랙홀 사상지평입니다.

지인이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답변을 드려 이참에 토허제 상태에서 거래 와 임대 요건에 대해 자료를 찾고 AI를 활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혹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아파트를 토허제 재지정 전에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셨다면

다음차 임대재계약시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보고서를 꼭 확인하여 주세요.

원칙적으로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고 임대를 해야하므로 최대 4년간 임대를 유지하실 수 있고

임대 계약이 끝나면 실거주를 하셔야 법적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9월 재검토 시점에서 토호제 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거래 및 임대 요건 분석 보고서

1. 서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과열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정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의 토지 및 주택 거래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정의와 지정 목적을 시작으로, 해당 구역 내 아파트 매매 및 임대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그리고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된 최신 고시 및 판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부동산 거래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의 분석은 관련 법률, 정부 발표 자료, 법원 판례,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정의 및 지정 목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1. 이러한 지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합니다 1. 

이는 단순히 부동산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의 단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됩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 투기 방지입니다 3. 개발 호재가 예상되거나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규제하여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막고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합니다 3. 

둘째, 지가 안정입니다 6. 급격한 지가 상승은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가제를 통해 안정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셋째,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관리입니다 6.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를 억제하고, 실제 거주 또는 사업 운영 등 생산적인 목적의 토지 이용을 유도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진행을 도모합니다 6. 

넷째, 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지원입니다 3. 재건축,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예정 지역에서 투기적인 거래를 막아 사업 지연이나 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이는 토지의 처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한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투기적 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3.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 기준은 용도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3.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60㎡ 초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그리고 용도 미지정 지역은 60㎡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3.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의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7. 실제로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6㎡만 초과해도 허가 대상이 되는 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

다음은 도시지역 내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요약한 표입니다 3.

참고: 위 표의 면적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달리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 목적의 거래만을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5.

3.1. 허가 절차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관할 시, 군, 구청에 해야 합니다 6.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6

1. 거래 당사자 합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파트 매매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계약 조건을 조율합니다. 이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임을 인지하고 허가 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2. 매매약정서 작성 (선택 사항):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매매계약 대신 매매 의사를 확인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11. 이는 허가가 불허될 경우 계약이 무효화됨을 전제로 하며, 계약금 대신 소액의 약정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 매매계약서를 바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허가 불허 시 계약 무효에 대한 특약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합니다 6.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4. 서류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관할 구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 또는 기관과 업무 협의를 진행하며,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10.
5.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이 통보됩니다 6.
6.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처분 통지: 허가가 결정되면 허가증이 교부되고, 불허가 결정 시에는 불허가 처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10.
7. 매매 계약 체결 (허가 후): 허가증을 받은 후 정식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11. 계약 조건은 허가 신청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변경 시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11.
8.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계약 내용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11. 등기 신청 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15.

3.2. 제출 서류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6: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관할 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입니다.
•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를 취득하여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서류입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토지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상세하게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3. 증여나 대출 등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매수인의 거주 상황 및 세대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12.
• 가족관계증명서: 매수인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12.
•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매수하려는 아파트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잔금 지급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매수인이 실거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9.
•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해당하는 경우): 매수자 또는 세대 구성원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9. 기존 주택 처분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13.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9.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6.

참고: 위 목록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관할 구청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반드시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17.

3.3. 심사 기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는 투기적인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실제 이용 목적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18. 아파트 매매의 경우, 주된 심사 기준은 매수인이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목적인지 여부입니다 2. 주요 심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

• 실수요 요건: 매수자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이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9. 투자 목적이나 임대 목적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5.
• 자금 조달 능력: 매수자는 아파트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자금 조달 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 기존 주택 처분 계획 (해당하는 경우): 매수자 또는 세대 구성원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5.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 잔금 지급 및 입주 계획: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이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 거주 의무 기간: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한 후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2. 이 기간 동안 매매나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5.

   

재건축 조합 설립 주택의 경우, 매도자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여야 하며, 매수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해당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유지할 계획이어야 하는 등 더욱 엄격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3.4. 매매 후 제한 사항 및 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매수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5.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2년 동안 매매나 임대는 금지되며, 실제로 매수자 또는 세대 구성원이 거주해야 합니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이행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령 불이행 시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심한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3.

전세 레버리지 투자 , 즉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이는 매수자가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 때문입니다 2.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임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해당 제도의 주된 목적이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에 있기 때문입니다 5.

4.1. 임대 조건 및 제한 사항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임대는 금지됩니다 2. 이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는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거나 매입 후 바로 전세를 놓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5.

4.2. 임차인 자격 조건, 임대 기간 제한, 임대료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임대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자체가 2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 동안은 제한됩니다 2. 임대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실거주 의무 기간 이후에 임대가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특정 조건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적용된다는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소유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예외적인 경우 22,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5% 이내).

4.3. 임대 제한의 예외

원칙적으로 임대가 제한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9.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 자기 경영 공간과 분리된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19. 또한, 매수자가 실제 거주할 목적이지만,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 기간이 짧아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계약 종료가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13. 하지만 이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5.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최신 고시 및 공고 확인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및 관련 고시 정보는 국토교통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또는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고시 등 특정 대상에 대한 고시 정보도 제공됩니다 35.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웹사이트 (land.seoul.go.kr) 내 토지거래허가 제도 안내 페이지에서 지정 현황 및 관련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강남구 38, 강북구 39, 강동구 40 등 각 구청 웹사이트의 공고 게시판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경기도부동산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5, 경기도청 고시·공고 게시판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 토지이음: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 웹사이트 (www.eum.go.kr)를 통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을 지도 형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주소 검색 기능을 통해 특정 지역의 지정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신 고시 및 공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웹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부동산 관련 뉴스 및 정보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토지거래허가 관련 법률 및 판례 정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도 일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6.

주요 법률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절차, 허가 기준 및 절차,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위반 시의 벌칙 및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것입니다 6.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판례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한 해석이 주를 이룹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놓입니다 11. 즉,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불허가가 되면 무효로 확정됩니다 42.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내용의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47. 또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는 계약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48.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 범위 및 요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례 발생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확인 방법

특정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

1.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웹사이트 활용: 토지이음 웹사이트 (www.eum.go.kr)에 접속하여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여부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확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land.seoul.go.kr) 내 토지거래허가 제도 안내 페이지에서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부동산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각 시·군·구청의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8.
3. 부동산 정보 시스템 이용: 일부 부동산 정보 시스템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관할 시·군·구청 문의: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8. 토지거래허가 없이 아파트 거래 또는 임대 시 법적 불이익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거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심각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9.

• 계약의 무효: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9. 이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을 의미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로, 추후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만, 불허가될 경우 완전히 무효로 확정됩니다 42.
• 형사 처벌: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예: 실거주 의무 위반, 허가 없이 임대 등),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법적 불이익은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인 역시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9. 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거래에 있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고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줄이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는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심사 기준을 요구하며, 매수 후에도 2년간의 실거주 의무와 임대 제한 등 다양한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웹사이트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최신 고시 및 판례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한 절차나 법률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궁극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고려하는 모든 당사자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불이익을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1. www.reicounty.co.kr,   https://www.reicounty.co.kr/community/times/realty/view.do?seq=2122#:~:text=%ED%86%A0%EC%A7%80%EA%B1%B0%EB%9E%98%ED%97%88%EA%B0%80%EA%B5%AC%EC%97%AD%EC%9D%B4%EB%9E%80%20%ED%86%A0%EC%A7%80%EC%97%90%20%EB%8C%80%ED%95%9C%20%ED%88%AC%EA%B8%B0%EB%A5%BC,%EC%9D%98%20%ED%97%88%EA%B0%80%EB%A5%BC%20%EB%B0%9B%EC%95%84%EC%95%BC%20%ED%95%A9%EB%8B%88%EB%8B%A4.
2. 토지거래허가제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86%A0%EC%A7%80%EA%B1%B0%EB%9E%98%ED%97%88%EA%B0%80%EC%A0%9C
3.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 예외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기간, 허가요청시기!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airtc1007/223050986261
4. m.blog.naver.com,   https://m.blog.naver.com/airtc1007/223050986261#:~:text=%ED%86%A0%EC%A7%80%EA%B1%B0%EB%9E%98%ED%97%88%EA%B0%80%EA%B5%AC%EC%97%AD%20%3A%20%ED%86%A0%EC%A7%80,%EA%B3%A0%EC%8B%9C%ED%95%98%EC%97%AC%20%EC%A7%80%EC%A0%95%ED%95%98%EB%8A%94%20%EC%A7%80%EC%97%AD.&text=%ED%95%A0%20%EB%95%8C%EC%97%90%EB%8A%94%20%EC%8B%9C%EC%9E%A5%2C%20%EA%B5%B0%EC%88%98%20%EB%98%90%EB%8A%94%20%EA%B5%AC%EC%B2%AD%EC%9E%A5%EC%9D%98%20%ED%97%88%EA%B0%80%EA%B0%80%20%ED%95%84%EC%9A%94.
5.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해 보니(feat.뜻)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taeho0210/223627180284?isInf=true
6. 토지거래허가제도안내,   https://gris.gg.go.kr/gnPlan/selectLandTransaction.do
7.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 제도안내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contractGuide.do
8. “집 사면 2년 실거주, 임대도 안돼요”...토허제 적용지역, 계약·거주 조건은 - Daum,   https://v.daum.net/v/20250329060600031
9.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내용 총 정리! 꼭 알아두세요. - Naver Blog,   https://blog.naver.com/iam_realestate/223504900457
10. 토지거래계약허가안내 - 중랑구청,   https://www.jungnang.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34
11. [부동산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절차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gonlandblog/222208337683
12. 잠실장미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절차와 계약진행 안내.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SOPLZxTirRA
13. 토지거래허가구역 - 국토교통부 -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https://www.molit.go.kr/policy/stable/sta_e_05.jsp
14. 부동산 거래 전 꼭 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신 정보 2025년 2월 기준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g4ftNkYFDi8
1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꿈틀대는 강남 부동산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215/131036696/1
16.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 강남구청 > 종합민원 > 종합민원 > 민원서식(사무편람),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60/32084/view.do?mid=ID03_010104
17.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서류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ari_rosa/223016597763
18. 부동산상식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https://pheo.co.kr/sense/27975
19. 토지거래허가구역 총정리 (토허가 내 매매&임대 가능한 경우) - Naver Blog,   https://blog.naver.com/beyourdays/223043288117?viewType=pc
20.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5/02/13/WMW2XQQHXFBZRD2ULG2RHB56KM/
21.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내용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leehu001/223632943701
22. 유주택자, 토허제 구역 주택 매수하려면?[똑똑한 부동산]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36646638858088&mediaCodeNo=257
23. 서울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후폭풍 - 주간현대,   http://hyundaenews.com/104502
24.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경매에서 인기 있는 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 드디어 해제될까?)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wesolve_lawfirm/223471873925
25.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 조세일보,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5/03/20250324539381.html
26. 강남3구·용산 '갭투자' 못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글로벌이코노믹,   https://www.g-enews.com/article/Real-Estate/2025/03/202503241028275464fa4bb4fab2_1
27. 반포와 토지거래허가제 집값 영향 - Goover,   https://seo.goover.ai/report/202409/go-public-report-ko-659c2bb9-2918-4774-aad5-0b8fbe4a6a34-0-0.html
28.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지정지역 확인방법 및 허가신청방법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mellongi123/222673156312
29. 용산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월 24일부터 모든 아파트 거래 제한 | 용산공보뉴스,   https://yongsan.kpnnews.org/news/2503220000000045
30. "이젠 자유로운 부동산 파티?!"…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왜? [왁자집껄] -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444905
31.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아파트 규제 해제, 상가 다가구 주택 거래 증가? - Naver Blog,   https://blog.naver.com/nullsheet/223268415706?viewType=pc
32.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중개 방법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cohan1979/90037588005?viewType=pc
33. 강남 아파트 절세용 전세 낀 증여 못한다…6·17 토지거래허가제 '후폭풍'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06203
34.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Q&A - 아파트라이프,   http://www.jay.or.kr/ab-1763-1434&category_1=1&PB_1458710597=52&pc=p
35.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훈령·예규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8475
3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   https://land.seoul.go.kr/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37.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어떻게 확인하나요?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ooBf3Dsmuc4
38.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및 해제 공고 | 강남구청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타기관공시송달,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46/1074975/view.do?mid=ID05_050209
3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 - 강북구청,   https://www.gangbuk.go.kr:18000/portal/bbs/B0000145/view.do?menuNo=200081&nttId=166496
4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 강동소식 - 강동구청,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8/148978?baCategory1=U0072
41. 토지거래허가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뭘까요?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9sQS/352
4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농지 매매 - 포항부동산,   https://pheo.co.kr/153503
4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하였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로직,   http://logickr.com/article/faq/242/%ED%86%A0%EC%A7%80%EA%B1%B0%EB%9E%98%ED%97%88%EA%B0%80%EA%B5%AC%EC%97%AD%EC%9D%98-%ED%86%A0%EC%A7%80%EB%A5%BC-%ED%97%88%EA%B0%80-%EC%97%86%EC%9D%B4-%EB%A7%A4%EB%A7%A4%ED%95%98%EC%98%80%EC%9D%84%EB%95%8C-%EC%96%B4%EB%96%BB%EA%B2%8C-%ED%95%B4%EC%95%BC-%ED%95%98%EB%82%98%EC%9A%94
44.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란? 개념부터 실전 거래까지 완벽 정리,   https://sherlockhongs.co.kr/entry/%ED%86%A0%EC%A7%80%EA%B1%B0%EB%9E%98%ED%97%88%EA%B0%80%EA%B5%AC%EC%97%AD-%EA%B0%9C%EB%85%90%EB%B6%80%ED%84%B0-%EC%8B%A4%EC%A0%84-%EA%B1%B0%EB%9E%98%EA%B9%8C%EC%A7%80-%EC%99%84%EB%B2%BD-%EC%A0%95%EB%A6%AC
45. 건물을 일괄매매한 경우,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일부 유효하다 -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iamjslee/221187673644?viewType=pc
4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매매, 어떻게 계약해야 법적 문제없나? - YouTube,   https://m.youtube.com/watch?v=IvDyLQ3uG48
47. (판례)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iamjslee/221187760334
48.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SujfYuyVy2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