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쑤] 경제신문요약(4월) #1_부산 악성 미분양 증가 심각, 정부 대책 미흡(25.04.01)

[요약]

부산 악성 미분양 증가 심각, 정부 대책 미흡

• 2월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261가구로 전월 대비 7가구 감소에 그쳐, 정부의 LH 매입 등 대책에도 불구하고 악성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지난 1년간 부산의 주택 분양은 85.9% 감소하였고,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3년 가까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부산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건설업체와 주택 수요자 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 정부의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 대책은 세제 지원 등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3000가구 매입으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산시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정부에 비수도권 세금 감면 및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양도세 완화 등 실질적인 수요 진작책과 다주택자 매매 허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331192247391

내 생각) 

• 부산의 미분양 주택수는 10월 이후로 소폭이지만 감소하고 있음.
• 악성 미분양은 입지가 안 좋거나, 외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됨 (부산 임장 때, 주의깊게 보기)
• 하지만, 지방 시장 침체가 회복되려면 어느정도 정부의 제도적 도움이 있어야 함 → 실질적인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완화 정책이 도움이 될 것 / 전문가와 지방 지역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나온다면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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