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푸른 생선] 기사 공유

231208 기사정리#2]

1. 기사를 읽고 내가 새로 알게 된 것

재건축 사업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였던 ‘상가 지분 쪼개기’ 내년 초부터 원천 차단

주택과 마찬가지로 특정일(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분할된 상가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하는 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됐는데도 상가 지분 쪼개기로 토지 등 소유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조합설립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재건축 발목을 잡는 일을 막는 취지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시점을 ‘기본계획 수립 후’ -> ‘공람공고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 (상가 쪼개기를 막는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

사업성이 높아 주 타깃이 되었던 서울 강남과 목동 주요 노후 단지 재건축 추진에 탄력 효과

2. 생소한 내용

1) 권리산정일 :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시점, 이제까지 주택만 규제 대상이었다가 상가로 그 대상을 넓히는 것

2) 상가 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지만 조합원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성이 높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양천구에서 상가 쪼개기가 기승을 부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민간 재건축사업 추진 주체인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소유주 75% 이상, 동별로 50% 이상 동의 필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통상 1개 동으로 간주

3) 상가 지분 쪼개진 주요 서울 아파트 단지 (20년 초 -> 23년 9월 말) : 최인호 더민주 의원 자료

강남구 개포우성3차 13 -> 74

강남구 개포현대1차 21 -> 49

강남구 개포경남 16 -> 36

송파구 올림픽 훼밀리타운 41 -> 118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7 -> 31

4) 권리산정기준일 규제만으로 완전하진 않아 상가의 토지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허가제한’ 규정도 활용, 상가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 (강남3구, 양천구, 경기 성남시 해당)

23년 3월 강남구가 대치동 미도*선경 아파트,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개포동 개포현대1차,경남,우성3차 등 7개 단지에 대해 행위허가제한 고지

23년 11월 서울시가 목동 9, 11단지에 대해 행위허가제한 고시

3. 임장지와 관련 23.10.24 기사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추진 중, 주민 의견 청취 및 열람공고 실시하여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지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진행 예정

현재까지 재건축 예정 단지 내 상가에서 입주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정황이 있는 건 아니나 민원 등 고려 선제적 차원에서 추진 -> 23.10.2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 열람 공고 남

4. 투자자의 생각 : 전세 레버지리 투자와는 관련이 없을 거 같지만,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 기회가 온다거나, 연관되는 경우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 상식선에서 알고 있을 것

다른 기사 및 참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23035?sid=101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6463321&memberNo=308081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1466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