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특약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20년이상 누수하자에 대한 대법원판례가 있다며, (중대하자 잔금일 기준으로 잔금전에는 매도인책임 잔금후에는 매수인책임 으로함)!]

라이프리

25. 04. 16. 00:09

안녕하세요 투비웰시님 ! 먼저 투자하시게된점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 누수 특약 관련 고민이 있으신데요..! 먼저 집이 확인안된상태에서 수리상태가 좋다는 말은.. 직접 확인하시지 않는 이상 믿으시기 어렵고 90년식 구축인만큼 수리상태 확인을 하고 매도자와 가격협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 집을 확인하시고 테이블에서 가격협상을 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누수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잔금일 기준으로 가르마를 타줬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네요..! 보통 부사님들께서.. 관련 법규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FM 대로 하면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580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행사하여야 한다 >>해당 민법을 유권해석하였을 때, 매도자는 10년간 매도물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고, 매수 당시 매수인이 알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잔금을 기준으로 한다는건.. 부사님이 잘못들으신 얘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 후 9년 지난 물건에 대한 중대하자에 대해서 매도인 책임으로 판례가 난 것을 본적은 있습니다. 해당 법규의 맹점은 중대해자의 발생일이 매수 이전 시점이라는 것을 매수인이 증빙해야된다는 점이기에,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난 후 누수 등의 중대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게 매수이전의 하자라는 것을 증빙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문구를 '잔금일 이후 6개월은 매도자,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라는 문구를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특약에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관례에 따른다'는 문구도 있고, 이런 문구가 없어도 어짜피 법대로하면.. 매도자가 10년 보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평생 가져갈 단지가 아니라 언젠가 매도해야하기 때문에..! 내가 매도할때 발목을 잡을 수 있기에 일반적인 관례인 잔금후 6개월정도로 쓰거나 아예 빼버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냉장고도 사고 1년은 무상A/S를 받는데 몇억짜리 집을 그냥 책임을 다넘기는건..^^ 사장님께서 나쁜의도가 아니라 잘모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거니 민법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고 일반적인 특약사항으로 넣는 부분을 작성해달라고 하시거나, 문구를 아예 빼버릴테니 가격협상요소로 쓰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어짜피.. 몇개월 지나서 누수생겨도 매도자가 매수전에 생긴거 아니라고 계속 발뺌하면 그냥 매도자매수자 반반 비용처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입자, 밑집, 관리사무소에 꼭 누수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무탈한 매수를 응원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