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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65720
내용정리
- 조기 대선이 시작되며 향후 임대차2법의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
임대차2법 개선내용은?
- 폐지, 지역지정제도 또는 지자체 위임 운영,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 자율 적용, 상한요율 상향 등이 언급
- 제도를 폐지하거나 ‘임차 기간 10년 보장’ 등의 극단적인 제도 개선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게 업계의 시각
- “가장 유력시 되는 후보들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포용하려고 하는 상황”
- 부동산 정책이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게 되면 나머지 표를 잃기 때문에 양쪽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전셋값 급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시점도 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
- 이외에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제한하거나
-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허용하는 등 임대차 시장 내 갈등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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