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49.42%라는 높은 득표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바로 다음 날인 6월 4일,
새로운 정부에서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부동산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문재인 정권부터 윤석열 정권까지의 세금을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과거 정책의 형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정리 해 볼까 합니다.
건설 CEO 등 업계 분들이 새 정부 정책 1순위로 뽑았던 것은
대출과 세금이었습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올라가는 와중 대출과 세금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이에 대한 완화를 외치는 중이죠.
부동산 전문가 등과 함께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전문가는 수요와 급을 최우선 정책으로 뽑았는데요.
특히 금융이나 세제 계편을 통한 수요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특히 20명 중 17명은 양도세와 거래세 등을 완화하고,
절반 가량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공약을 심층 분석한 결과,
부동산 세금은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 말한 것인데요.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지난 정권과 다르게
지금 형태를 유지만 하겠다는 것은 큰 변화입니다.
어쨌든 중도를 찾아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한 발 물러나 현상 유지에 초첨을 두겠다는 것이죠.
현 부동산 세금은 어떤 분위기 인가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가 강한 편이고
반대로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는 풀어준 상태입니다.
주택을 더 늘릴 생각이라면 세금을 내고 감당하라는 스탠스죠.
복잡한 방식은 도리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취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잣대를 말할 때,
출범 이후 6개월 간의 집값이 그 정책을 휘두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시장의 분위기가 정책으로 이어져 분명 영향이 미칠 거라고 봐요.
더해 지금의 부동산, 지역 간 양극화도 큰 상황이죠.
도시와 지방의 부동산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집값 어떻게 할 거냐. 공급이 부족하다.
토지 수용을 많이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4기 신도시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항상 주택 공급을 신도시 형태로 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꺼내볼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나라에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수 펑크로 인해 7, 80조가 비어있다는 이야기도 있죠.
사실 윤 정부의 세수 펑크의 80%는 정부가 경기 예측을 실패한 탓이라고 평가하는데요.
경기를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한 탓에 세수 펑크가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너무 거대해진 것도 있으니,
예산 편성을 따로 빼서 말 그대로 두 개로 분리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두, 세달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세금 정책과 지역 정책의 차이를 이해하고 준비하여야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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