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청년주택 공약 다 비슷한데.. "김문수가 유독 앞서는 이것"

6.3대선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어느덧 6.3 조기 대선이 20일 남짓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대선,

나의 소중한 한 표를 어느 후보에게 던질지 결정하셨나요?

여러분의 투표에 도움이 되고자 각 후보의 부동산 정책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5분 정리본 보기)

최근 국민의 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볼텐데,

그 전에 먼저 10대 공약을 전체적으로 훑어볼까요?

기호 2번 김문수 대선 후보 10대 공약 총정리

사실 얼핏 보면, 이 10대 공약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은

8번, 단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외에도 부동산 정책과 유관도가 높은 정책이 있어요.

바로 3번과 4번입니다.

3번 공약 : 주거 부담 완화와 주택공급, 4번 공약 : GTX 확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재개발을 다루는 8번 외에도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그럼,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더 자세히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6.3대선 김문수의 부동산 정책 전략은?

핵심 키워드는 ‘공급’ 그리고 ‘청년’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명확해요.

첫째는 공급확대,

둘째는 청년과 1인가구 맞춤형

이거든요.

기존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실제적인 주거 공급을 통해서

거주에 대한 불안을 앞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공급과 청년 키워드 둘 모두가 결합된

<3.3.3 청년주택 공급 : 청년 3대 부동산 부동산 정책>인데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낳으면 3년,

이렇게 총 9년간 주거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해요.

매년 10만호씩 공급해서

결혼, 출산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인거죠.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해서

대학가 인근 원룸촌을

1. 반값월세존으로 지정하거나
2. 용적율, 건폐율 완화하여 리모델링 지원하거나

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도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해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을 늘리려는 생각입니다.

가장 내세우는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재개발 완화'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과 재개발 완화하는 정책을

8번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특히, 기존 중앙 정부 쪽에 있던 재건축과 재개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겨서

지역에 맞는 개발을 더 활성화시키려는 생각이 돋보입니다.

종부세 개편, 양도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도

이 정책의 핵심인데요.

1. 종부세 개편은 종부세(보유세)를 낮춰 재건축 추진의 부담을 낮춰주려는 의도
2.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른 집을 사고팔기 쉽도록 하려는 의도 (시장에 매물이 돌아가도록)
3.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재건축하면 정부가 차익을 뺏어가지 않아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도

가 각 정책에 심어져 있어요.

결국 세금 부담이 줄고, 집을 사고 팔기 쉬어지고, 나에게 수익이 더 남으니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왜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청년.1인가구 에 집중할까?

그럼 김문수 후보가 왜 이런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 한 번 이유를 살펴볼까요?

왜 굳이 재건축.재개발부터 푸는 걸까?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막혀있어요.

신도시 개발도 물론 중요한데요,

사실 기존 도시의 공급이 더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막힌 공급을 뚫어서

빠르게 집을 늘리고 집값 안정화를 시키려는 거예요.

김문수가 청년과 1인가구에 집중하는 속내는.. 따로 있다?

그럼 청년과 1인가구에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인구 문제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욱 심화될지도 모를

우리나라의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는

미래 경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결국 지금의 청년층을 잡아야만

인구, 결혼, 출산 3세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이야기죠.

그럼 이재명 vs 이준석과 김문수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또 주실 것 같은데요.

두 후보와 비교했을 때,

김문수 후보는 청년, 1인가구 키워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아예 명시적으로 공약에 포함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명확한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았고

이준석 후보는 용적률 상향이나 59㎡에 집중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만 알아본, 주요 정당 대선 후보 세 명의 부동산 정책!

다음 글에서는 더 자세히 

정책별로 비교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 공약 비교 전,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GTX와 청년주택”은

후보 세 명 모두의 공통 키워드입니다.

그럼 에디터는 곧

서둘러 세 후보의 부동산 공약 비교 분석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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