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진짜 집값을 올렸을까?” 역대 정권 부동산 정책, 한눈에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을 뽑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도장을 찍는 일은 분명 아니겠지요.

우리의 일상, 나와 가족의 미래, 이 나라의 다음 5년…

그 가장 앞에서 걸어갈 사람을 선택하는 투표니까요.

특히 집을 살고, 전세를 살다 이사를 고민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대통령 후보자의 경제, 부동산 정책은

그냥 공약이 아닙니다.

매달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고

아이가 다닐 학교를 결정할 수 있는 현실이지요.

그래서 바로 어제는 여러분과 함께

대통령 후보자 세 분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 봤는데요.

▶︎대통령 세 후보의 부동산 정책 전격 비교 바로보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역대 정권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어떤 선택과 결과를 만들어왔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비판이나 결과론적인 이야기보다는

과거를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특징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아주 예전부터 ‘토지’ 중심이었어요.

도시화, 산업화가 빠르게 이뤄지며 땅값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토지 외에 시장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IMF 이후의 집값은 잠잠해졌고, 전세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늘어났고 

실수요, 투자수요가 뒤섞이면서 주택 시장이 과열됐어요.

해서 2002년 이후는 부동산 상승기였습니다. 토지, 매매, 전세가 모두 올랐죠.

한 가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특징이 있다면

가격 안정 대책과 경기 부양을 위한 활성화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올리면 내리고, 내리면 올리는 식으로

상승기에는 가격 안정 대책을,

하락기에는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는 식이죠.

이러한 주기 형성은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정부 정책 효과가 어긋난 사이클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해요.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있었을까?

사실 ‘부동산 정책’, 이란 개념이 자리잡기 시작한 건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였는데요.

이 당시에는 토지 개발, 도시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분위기가 매우 강했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이나 개발로 효율적 국토 사용을 지향하는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설립 같은 기반도 이 시기에 이뤄졌어요.

하지만 군사정권도 못잡은 부동산 투기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두환 정부 부터는 개발이익환수조치와 토지거래신고와 허가제를 실시,

분양가 상한제, 청약제도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고

청약저축, 임대주택건설촉진법도 이 시기에 생겼습니다.

경제적 효율성보다 지역간 형평성에 초점을 뒀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1989년, 공시지가제도를 도입했어요.

(*공시지가제도 : 법률에 따라 결정, 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재건축사업을 처음으로 승인하기도 했는데요.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법 같은 제도와

엄청난 공급이 맞물리며 시장에 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불투명한 거래를 막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했어요.

IMF가 터지며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던 시기입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얼어붙은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풀기 시작했어요.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면제, 토지거래 신고제 폐지 등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보였는데요.

다시 시장은 투기 열기로 과열됩니다.

노무현 정부는 그 과열을 잡겠다며 역대급으로 규제에 나섰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전매 제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등 수많은 규제가 한꺼번에 나왔죠.

하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고 정책 효과에 대한 피로감도 커졌어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과 계속 엇박자를 냈던 시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반대로 다시 시장 활성화 중심 정책을 펼쳤어요.

부동산 거래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조치로

종부세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행해졌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시장 반응이 부족했어요.

박근혜 정부도 초창기에는 규제를 풀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LTV, DTI 완화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세제 혜택 같은 

부동산 3법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다시 과열하자, 전매 제한, 청약 요건 강화 등의 규제 강화를 시작해요.

결국 시장은 혼란에 빠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체로 가장 많은 대책을 발표한 정부로 기억됩니다.

8.2대책, 9.13, 12.16, 7.10 대책…

수많은 규제, 다주택자 세금 강화, 대출 규제…

총체적 대응이 이루어졌음에도 집값은 계속 상승했어요.

오히려 정부 정책이 심리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일부 존재합니다.

LH사태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이렇게 쭉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상황을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정권별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단 한 가지,

 정권마다 상황은 달랐지만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권을 이어 일관되게 유지된 적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부는 규제에 집중했고

어느 정부는 풀기만 하다가 시장을 놓쳤죠. 

곧 다가올 제21대 대통령 선거,

우리는 또 한 번의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집,

앞으로 살게 될 집,

우리 아이가 살아갈 도시의 모습까지도 달려있는 선택.

한 번의 선택에 이 글이 작지만 의미 있는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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