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단 15일 남았습니다.
약 2주가 남은 시점,
많은 분들께서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많이 쏠리실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18일 일요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놓칠 수 없었는데요.
약 2시간 분량의 토론회를 보시고,
정리가 필요하시거나
토론회를 미처 챙겨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번 토론회 시작발언과 토론회 내용을 가볍게 정리하고,
각 후보자들의 부동산 전략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발언 1분으로 후보자들의 성격이나 공약 등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첫 타자는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규제 혁신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광주 금호타이어 대규모 화재에 심심한 사과를 전하며,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등을 위한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과학계에서 중국의 위협을 설명하고 적대감을 보이며
자신이 이공계 출신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하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언급하고,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시작 발언 이후에는 짧게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연설도 진행됐습니다.
가장 먼저 권영국 후보부터 연설을 시작했는데요,
그는 한국에 불평등한 부자 감세나 재원 분배를 꼬집으며
정당한 대가, 사회안전망 제공을 내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돈풀기식 괴짜 경제를 비판하며
성장의 본질은 생상성 향상이라 말했습니다.
국제 과학 기술 패권 생존을 주장, 역량 키우기를 내세우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지역에 맞는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자영업자부터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마이너스 내수 경제 상황을 설명하며
단기적으로는 정부 추경을,
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한 첨단 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대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는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금융지원, 건설업 지원책 마련, 규제 판갈이 등을 약속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토론회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어서 경제 분야 토론회에서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던 부동산 전략을
세 후보는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는지도 살펴볼까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정책 방향, 해법 모두 정말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의 균형을 강조하는데요.
도시 재건축, 재개발 장벽을 낮추고,
분담금 완화 및 종부세, 양도세 조정 등 세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수도권 광역 교통망(GTX)을 활용한 K수도권 구상도 핵심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보다 직선적이고 민간 중심적인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종부세, 양도세 부담 완화 등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청년·1인가구를 위한 3.3.3 청년주택 공급과 반값월세존,
소형 아파트 공급 확대 등 수요 맞춤형 공급 정책도 눈에 띕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세제, 대출 완화 중심의 실용주의 접근이 특징입니다.
생애주기별 세금 감면, 고령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잠시멈춤대출 같은 원금상환 유예 정책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지원합니다.
공급 측면에선 용적률 상향, 59㎡ 이하 소형주택 중심의 민간 자율 공급을 제시하며,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와 지방 미분양 대응 등 제도 효율화도 강조합니다.
요약해보면
이재명은 공공과 안정 중심,
김문수는 규제 해제와 청년 맞춤형,
이준석은 세제, 대출 유연화와 실수요 중심으로
후보마다 각기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정리해드린 제21대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잘 살펴보시면
누가 어떤 방향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세금과 대출을 어떻게 조정하려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도시의 모습도, 내집마련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남은 기간, 꼭 한 번쯤은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고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현명한 한 표, 해답을 찾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21대 6.3조기 대선 시리즈글 바로보기
1. 이재명 부동산 공약 2025, 제대로 파헤쳤습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은 이렇게 됩니다.
2.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잡힐까요?" 김문수는 이 전략을 꺼냈습니다.
댓글
정책 토론 비교장표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범 답안지네요 감사합니다